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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종결…선고 기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2025-04-01 16:06
프랑스 대선 길 막힌 르펜에 글로벌 우익 결집…트럼프 “미국 같네”

트럼프, 대선 때 형사 기소 됐던 자신 상황에 빗대기도머스크도 “극좌, 사법부 악용해 경쟁자 가둬” 비판러시아·헝가리·이탈리아 극우 동맹도 한 목소리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극우 지도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유죄 판결을 받자 전 세계 우파 정치인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2025-04-01 15:35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속보]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속보]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2025-03-28 13:36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1심서 벌금 30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2025-03-28 11:2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2025-03-28 10:16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

2025-03-27 18:01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비명계, ‘李 2심 무죄’에 “다행이다” “축하”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대권 잠룡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

2025-03-26 22:16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조승래, '李 2심 무죄'에 "검찰 행태 책임져야 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행태는 정말로 두고 두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법원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이 이

2025-03-26 18:11
이재명, 2심서 ‘벼랑 끝 생환’…與 “대단히 유감” 野 “정의의 승리”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

2025-03-26 16:37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검찰, 더는 국력 낭비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2025-03-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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