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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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규제혁신 위해 '한·영 기술·제도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영국 버밍엄에서 31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혁신특구의 친환경 선박 및 핵심기자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영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 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완화, 국제공동 R&

2024-07-31 12:00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정부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을 심사·정비한다. 이를 통한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로 1조 7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단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부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

2021-08-05 12:00
육상용 보일러 열정산 방식 개정 추진…국표원 기술규제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19건을 발굴, 올해부터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에 기술기준 불합리 10건, 인증 비용·절차 부담 5건, 규제정보 혼란 4건 등 19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했다. 업계에서 산업·건물용 가스 온수보일러의 정확한 고효율 시험을 위해 ‘전부하’ 효율뿐 아니라 ‘부분부하’ 효율도 시험에

2021-01-27 11:09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2020-12-23 14:00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정부가 올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131건의 해외 기술규제 중 53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열고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

2020-12-09 11: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2020-11-01 09:15
과기부,‘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주파수 공급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주요 내용 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략’을 수립했다. 5G+ 스펙트럼

2019-11-25 12:00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한국 기업의 중국 활동 걸림돌 노릇을 하던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

2019-06-23 11:00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라"…벤처스타트업위원회, '온라인 규제신문고' 오픈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라.' 벤처기업협회 산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신산업ㆍ신기술 규제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온라인 규제신문고’를 19일 오픈했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선ㆍ후배 벤처기업인이 힘을 모아 벤처문화 확산, 규제개선, 정책발굴, 선후배 간 동반자

2019-02-19 13:23
수도용 자재, 중복 시험 '족쇄' 사라진다…국표원, 15개 기술규제 개선

계량기, 밸브 등 수도(水道) 자재를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잉규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술규제 개선과제 15건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수도 자재 중복시험 면제가 있다. 그간 수도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위

2018-12-14 11:00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혁신과 포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 국제포럼 개최 안내(석간)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화학물질 규제합리화)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2018. 12) △2017년 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통계청·소방청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활용키로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저출산 지표·정

2018-12-09 09:39
잔여배아ㆍ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제한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풀린다. 지금까지는 '생명윤리법'상 잔여배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에 한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2017-12-08 18:02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등 기술규제 개선과제 17개 확정

정부가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을 완화하고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등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개서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

2015-12-27 11:00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경쟁률 5.6대 1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 측에 따르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은 5일부터 10일 간 온라인을 통해 모집했는데, 10명 모집에 56명이 접수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총 지원자 가운데 산업계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계 14명, 학계 9명이었다. 과

2014-02-19 12:00
미래부,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공개 모집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 10년 이상 경력의 소유자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2014-02-04 12:00
미래부,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의료용 앱 규제 개선

정부가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와 의료용 앱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산업부, 식약처 등 6개 부처와 함께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

2013-12-17 14:21
미래부,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오후2시 대전KAIST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R&D 촉진을 목표로 연구자 친화적ㆍ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논문ㆍ특허 등의 양적성과는 증가하였으나

2013-10-30 15:52
정부, 까다로운 기술규제 4463건 손 본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까다로운 기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 규제는 지경부가 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 설문조사 및 기술최고책

2009-12-09 12:00
정부,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확정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총 287조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매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에는 옛 과학기술부오 옛 정보통신부의 산업기술 분야 업무 이관에 따라 통합적 산업기술정책으로 수립됐다

2009-01-1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