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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한상의, 공익재단 219개 대상 조사기업재단 규제가 민간기부에 부정적 영향(62%)대표 규제로는 '출연주식 상증세 면세 한도' 꼽아“33년 묵은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해야”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민간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한도 상향

2024-08-13 09:35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2022-12-08 07:30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

2018-05-08 10:13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공정당국이 내달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조사(서면조사)에 나선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

2017-11-09 10:53
김상조 재벌개혁 재가동…첫 타깃은 삼성과 미래에셋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지주회사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첫번째 제재를 받게 될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5대 그룹 중 공익재단이 가장 큰 그룹은 삼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공익재단의 주식자산이 2조9874억 원으로 5대 그룹

2017-11-0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