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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속 상법개정안 통과...더 쎄진 노란봉투법-통상임금까지 '벼랑 끝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2025-03-13 15:04
트럼프 리스크에 통상임금 '사면초가'… 탈출구 안보인다

임금 부담 증가ㆍ노사 갈등 첨예화정부 리더십 실종으로 위기감 고조삼성ㆍSK 등 미국 사업 차질 불가피반도체ㆍ차 등 투자 보류 및 축소도 중견 제조업체인 A사는 생산시설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 계획 재검토에 나섰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연간 인건비가 2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가적인 투자보다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우선 고려

2025-03-06 18:33
‘퍼펙트스톰’ 산업계 곳곳 아우성…‘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5년 만에 최고

트럼프 2기·공급망 재편·지정학 갈등 우려기업 96.9% “올해 경제위기 올 것”대기업 10곳 중 3곳 자금사정 악화 ‘트럼프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서기도 전에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했다. 투자 심리가 급랭하며 설

2025-03-06 18:31
재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임금 부담”…중대재해・52시간 근로도 압박

국내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 회사에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2025-03-06 11:00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중기중앙회, 서울시 중소기업 규제 발굴·철폐 위한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5-02-27 10:00
대한상의-서울시, 규제혁신 위해 맞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 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27 10:00
밖에선 ‘관세’ 안에선 ‘反기업 법안·파업’…재계 ‘사면초가’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줄잇는 규제 법안에 대응 고심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이어 임단협 노사 갈등에 춘투 우려다발성 악재에 기업들 신음…경쟁력 저하돼 경영 불확실성 국내 기업들이 다발성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국내 기업을 옥죄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대기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 및 단

2025-02-26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9. 격화되는 美中 ‘AI 패권’ 각축전

패권경쟁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AI美 기술통제·中 자립 가속화 ‘역설’ 최근 ‘인공지능(AI)의 진주만 기습’, ‘AI의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nik Moment)’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생성형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과 충격을 비유한 표현이다. 1941년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지 공습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계

2025-02-19 19:00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2025-02-10 12:00
정부,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대출·보증 한도 확대·금리 감면 지원

정부가 성장 유망기업의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줄이는 금융 지원은 물론, 민간 투자유치와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 지원

2025-02-10 11:00
USTR 대표 내정자, 한국ㆍEU ‘플랫폼 규제’에 맞대응 예고

‘미국 기업 규제에 맞서야 한다고 보느냐’ 질문에“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를 상대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을 포함 유럽연합(EU) 일부가 해당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방송 시-스팬(C-SPAN)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내정자는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5-02-07 08:30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

2025-02-02 14:41
경제학자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정부 예상치보다 낮다

경총, 경제학자 대상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될 것” 경제학자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치인 1.8%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한국 경제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학자 교수 100명을 대

2025-02-02 12:00
미국 우선주의 옥석 가리기…ETF도 '트럼프 삼매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칠 ‘미국 우선주의’ 기대감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미국 시장 발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TIGER 미국S&P500 ETF’는 9676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 기간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KODEX 미국S&P500 TR(5313억 원)’, ‘

2025-01-21 17:33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남부발전, 공기업 유일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 수상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약자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성과 인정받아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 한국남부발전이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약자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로 적극행정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2025-01-06 15:33
올해 성장률 1.8%…상반기 '내수 올인'[2025 경제정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성장률 0.4%↓…계엄·탄핵·트럼프 리스크 반영내수에 공공재원 18조…민생사업 1분기 40% 집행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종전(2.2%)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더딘 내수 회복세에 계엄·탄핵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서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

2025-01-02 10:4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작년 마지막 날 하락…S&P·나스닥, 연간 상승률 20%대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 31일(현지시간) 동반 하락했다. 올해 인공지능(AI) 붐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전환 등으로 기록적인 랠리를 나타낸 것과 달리 연말은 한산하고 무기력하게 종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51포인트(0.07%) 내린 4

2025-01-01 08:32
[뉴욕FX] 미국 달러화, 연준 신중한 태도에 강세…달러·엔 157.20엔

미국 달러화 가치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신중한 태도와 트럼프 트레이드에 강세를 보였다. 3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32% 오른 108.48을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0.02% 오른 1.0356달러, 파운드·달러 환율은 0.06% 밀린 1.2508달러를 기록했

2025-01-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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