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100건

최신순 정확도순
  •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 정청래 대표 만나...법정기금 벤처 투자 의무화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 등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
    2025-12-15 17:00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 해시드·ADGM, ADFW서 웹3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성료
    해시드·ADGM, ADFW서 웹3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성료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이머징 테크와 공동 주최한 ‘웹3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이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공식 프로그램으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제 금융기관, 글로벌 기술기업, 규제기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웹3 기술이
    2025-12-12 09:11
  •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2025-12-11 15:20
  • 글로벌 웹3 리더 총집결…해시드, ADFW 2025 라운드테이블 라인업 공개
    글로벌 웹3 리더 총집결…해시드, ADFW 2025 라운드테이블 라인업 공개
    글로벌 웹3 벤처캐피탈 해시드는 열리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2025 웹3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의 연사 및 참여 기관을 10일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산하 기술 혁신 조직인 ADGM 이머징테크와 공동 주최한다. 올해 라운드테이블은 웹3 창업자, 글로벌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
    2025-12-10 15:15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이용자보다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핵심EU 집행위, 내년 비슷한 법안 제출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내년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세계 각국이 호주의 이번 강경 조치를 밑그림 삼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5-12-09 14:51
  •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
    2025-12-01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 신한투자 “ESS 배터리·흑연 탈중국 본격화…국내 배터리 3사 반사 수혜 기대”
    신한투자 “ESS 배터리·흑연 탈중국 본격화…국내 배터리 3사 반사 수혜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26일 향후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배터리(90%)와 흑연(55%)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탈중국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전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대(점유율 5
    2025-11-26 07:44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2025-10-21 18:4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94,000
    • -0.44%
    • 이더리움
    • 4,42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2.21%
    • 리플
    • 2,862
    • +0.25%
    • 솔라나
    • 186,400
    • -1.17%
    • 에이다
    • 548
    • -1.62%
    • 트론
    • 420
    • +0.72%
    • 스텔라루멘
    • 322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50
    • -1.71%
    • 체인링크
    • 18,610
    • -0.21%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