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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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2026-03-31 12:00
중기부, 5일부터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창업진흥 유공은 1997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 차원의 대표 포상이다. 벤처·창업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전과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

2026-03-04 12:00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2025-12-21 12:00
포블, 벤처기업 지위 확보…제한 업종 해제 후 첫 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 포함돼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2025-12-11 10:09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벤처 30년에서 미래 30년"...중기부, '벤처주간' 첫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회 벤처 주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맞는 해다. 제1회 벤처주간은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2025-11-23 12:00
박명수 도의원 “GH, 공공의 탈 쓴 부채 폭탄…도 재정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

2025-11-11 18:06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2025-10-26 19:09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중견련 “산·학·관 협력 통해 ‘중견기업법’ 내실화 필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2025-10-20 10:22
與,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추진”

한정애 "가상자산 금융시장 주류화 대응 필요"이정문 단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민병덕 "디지털자산은 민생기술...G2 목표해야"안도걸 "중요한 건 속도...디지털 기축통화화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2025-09-24 16:08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국힘 "반기업 법안 막아야…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를 앞둔 대여(對與) 투쟁 기조와 내부 ‘원팀’ 결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국가인권위 국힘 추천 몫 부결 사태를 “야당 존재 부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린 야당이 됐다. 스스로 살아남

2025-08-28 14:47
[단독] 상법 개정 걱정인데 APEC 준비까지…기업들 속앓이

대한상의, 주요 기업들에 APEC 부대행사 준비 요청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도 임박재계 “경영 환경 어려워지는데 역할만 늘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반기업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5-08-14 06:0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막오른 '여성기업주간' 축제...김혜경 "위기 극복에 앞장서달라"

326만 여성기업의 최대 축제인 '여성기업주간'의 막이 올랐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여성 기업인들에 힘을 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2021년 개정된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날(7월

2025-07-01 19:18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 확인·사업비 집행 등 운영 부적정

법령 자체 해석해 부적격 기업에 벤처 확인서 발급전문성 없는 인력으로 벤처기업 평가 등 중기부 종합감사 지적 벤처투자유형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기업 확인과 사업비 집행 등 운영에 있어 다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감사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 확인 업무에서 법령 해석 및 평가인력 운영

2025-06-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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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관련 기술 및 법률 자문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법인 원은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돕기

2024-08-13 14:44

넥스블록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2025-12-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