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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양심 야, 無책임 여…'연금개악' 갈림길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면 연금개혁의 결론은 ‘연금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위는 23일 연

2025-01-30 13:03
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자멸” 주문…서울시, 규제철폐안 3‧4호 발표

오 시장, 9일 ‘규제철폐 정례 간부회의’ 참석규제철폐 속도전…“변하지 않으면 자멸” 강조시, 규제철폐안 3‧4호 동시 발표…올해만 4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완화, 소방‧재해 통합심의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당한 순간에 필요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 발전, 번영이 아니라 쇠퇴와 자멸,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변하지 않으면

2025-01-09 10:58
신한 "베스타스, 4분기 수주 선방…풍력 성장 전망되지만 정책 불확실성 유의"

신한투자증권은 3일 베스타스에 대해 2024년 4분기 신규 수주 잠정치는 선방했으며, 미국 전력난으로 재생에너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제 설치는 트럼프 임기 후반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함형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1위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의 4분기 신규수주 잠정치는 6.0기가와트(GW)를 달성했고, 실적 발표일에 포함되는

2025-01-03 08:47
“오르긴 올랐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일주일, 지정단지 호가는 ‘쑥’·기대감은 ‘글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발표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주요 지정단지들은 ‘정중동’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직전 실거래가 대비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상승한 가격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 실거래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제 가격상승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

2024-12-04 17:49
분당 시범·일산 백송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공공기여율’ 변수로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

2024-11-27 17:56
선도지구 지정, ‘동의율·공공기여율’ 갈랐다…내년 이후 ‘공모→주민 제안’ 방식 유력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13개 구역은 모두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이었다. 동의율 다음으로는 높은 공공기여율 제안이 선도지구 지정 당락을 갈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물량이 선정된 분당은 분당중앙공원 주변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지정됐다. 선정 단지는 샛별마을에선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총 2843

2024-11-27 14:34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서울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를 찾아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 △사업성

2024-11-04 08:48
서울시, 사업성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요적률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26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2024-09-25 11:15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재건축 청사진이 10일 공개됐다. 평균 적용 용적률은 315%를 적용해 추가로 5만9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요 기능을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당 신도시의 기준 용적

2024-09-10 14:38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보건복지부의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연금개혁 국면에서 공수가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2024-09-04 14: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공공기여율을 낮춘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2024-08-22 09:00
한은, 기후위험지수 최초 개발…“이상기후, 물가상승률 기여도 10% 수준까지 커져”

한은, 19일 BoK 이슈노트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기후위험지수(CRI) 지표 국내 최초 개발…작년 하반기 CPI 인플레이션 기여율 10% 넘어“이상기후 충격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0.6%포인트 하락…노동생산성 하락 등 영향”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이상기후 현상의

2024-08-19 12: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연금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야도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까진 의견이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합의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해 ‘급한 불부터’ 끄자고 조언한다.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

2024-08-06 13:32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을 요구했던 야당은 정부 안 제출이 먼저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

2024-08-04 13:42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방향은 이상하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연계’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아직도 못 버렸다. 여·야 주장은 모두 연금개혁 포기 선언에 가깝다. 여당의 주장부터 보자.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

2024-07-19 19:01
한일 “기후변화 대응,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

한일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경영 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의지와 실천, 활동을 공개했다.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와 주력사업을 추진하는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담았다. 한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

2024-07-01 14:3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올해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해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

2024-06-26 11:15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해외 연금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

2024-06-22 05:00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봤다. 2015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 년 만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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