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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 ‘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4-11-25 21:17
  • 오영주 장관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 위해 적극 지원” [종합]
    오영주 장관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 위해 적극 지원” [종합]
    “바이오벤처 분야가 국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K바이오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기부는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소통할 것입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가톨릭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 바이오 전문가들과 국내 바이오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2024-11-25 16:53
  • 고려아연 이사회 임시주총 소집 심의…MBK "주총 지연 술책" [종합]
    고려아연 이사회 임시주총 소집 심의…MBK "주총 지연 술책" [종합]
    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측 사외이사 후보 심의…"일부 후보자 결격 사유"향후 후속 이사회서 임시 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 최종 결정 예정MBK·영풍 "모든 후보 결격 사유 없어…임시 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 중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2024-11-25 16:46
  • 고려아연 이사회 "영풍·MBK 추천 일부 이사 후보, 법적 결격 사유"
    고려아연 이사회 "영풍·MBK 추천 일부 이사 후보, 법적 결격 사유"
    일부 사외이사의 상법상 결격사유 해소 방안 요청집행임원제 도입 검토…"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회신 이뤄지는 대로 임시주총 개최 여부ㆍ시기 결정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 주총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11-25 14:32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 故 구하라, 어느덧 5주기…카라 강지영 여전한 그리움 "보고 싶어"
    故 구하라, 어느덧 5주기…카라 강지영 여전한 그리움 "보고 싶어"
    故 구하라가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카라 강지영이 그리움을 전했다. 24일 강지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과거 구하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보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ㅂㄱㅅㅇ’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어폰을 나누어 낀 고 구하라와 강지영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댄 채 친근함을 자랑해 뭉클
    2024-11-24 12:39
  • 두산 사업 재편안 금감원 승인…내달 12일 임시주총
    두산 사업 재편안 금감원 승인…내달 12일 임시주총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합병 비율은 1대 0.043으로 확정됐다. 앞서 두산그룹은
    2024-11-22 13:25
  •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
    2024-11-21 13:33
  •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2024-11-20 14:54
  •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 [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
    [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
    교육부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선 그어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촉구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9일엔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도 진행된다. 경찰은 시험문제
    2024-11-18 15:49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로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교육부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로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
    2024-11-18 15:12
  •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2024-11-17 12:00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2024-11-17 08:00
  •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불러온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처분의
    2024-11-16 20:13
  •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4-11-15 06:00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2024-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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