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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전문기자의 눈] ‘부채 빅 사이클’에 갇힌 경제
    [전문기자의 눈] ‘부채 빅 사이클’에 갇힌 경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최근 저서 ‘빅 사이클’을 통해 부채 사이클이 △건전한 화폐 단계 △부채 거품 단계 △정점 단계 △부채 축소 단계 △대규모 부채 위기 완화 단계의 5단계를 거친다고 진단했다. 각 단계별 특징을 보면 1단계는 순부채 수준이 낮고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창출한다. 2단계에선 부채와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5-11-27 06:00
  •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 ‘라코(RACO)’를 응원하는 두 가지 이유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 ‘라코(RACO)’를 응원하는 두 가지 이유
    지난주 열린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한은은 4월 통화정책방향부터 밝혔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이번엔 틀렸지만 올 들어 그의 인하 소수의견은 바로 다음번 금통위 인하
    2025-10-29 18:56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금통위 관행 하나는 깨진다, 추석달 동결 vs 신성환발 인하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금통위 관행 하나는 깨진다, 추석달 동결 vs 신성환발 인하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추석달 동결..신 위원 인하 소수의견 계속할지도 지켜볼 변수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주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부동산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근 140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 여전히 불확실한 한미간 통상협상, 최근 다시 불거진 미중간 무역분쟁 등 대내외 요인에 동결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기
    2025-10-16 11:13
  • [전문기자의 눈] 영포티는 억울하다
    [전문기자의 눈] 영포티는 억울하다
    젊은 40대, 1970~1980년대생을 뜻하는 ‘영포티’의 소비·문화생활 방식에는 향수가 녹아있다. 이들의 청소년·청년기는 문화 황금기였다. 1990년대 대중문화는 서태지 등장을 계기로 밴드음악과 댄스음악, 힙합,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르네상스가 열렸다. 카세트테이프, CD는 당시 흔한 선물이었다. 패션 시장도 호황이었다. 1990
    2025-10-16 05:00
  • [김남현의 채권썰] 잽(매파중앙은행)과 원투펀치(한미협상+외국인투매)로 무너진 박스권
    [김남현의 채권썰] 잽(매파중앙은행)과 원투펀치(한미협상+외국인투매)로 무너진 박스권
    채권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연이은 매파적(통화긴축적) 시각과 한미 무역협상 난항 및 외국인 국채선물 투매로 쓰러졌다. 특히 한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엔 사실상 패닉장을 연출했다. 한주간 금리가 내리 올랐고(국고3년물 기준), 상승(약세)폭도 컸다. 장단기 구간을 가리지 않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19일 대비 26일 기준 주간 금리
    2025-09-27 21:13
  • [전문기자의 눈] 더해지는 ‘이창용 라코(RACO)’의 밑밥들
    [전문기자의 눈] 더해지는 ‘이창용 라코(RACO)’의 밑밥들
    채권시장이 대형재료와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개월째 2.40%와 2.50% 사이에서 왕복달리기만 하는 중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시장은 이미 25bp(1bp=0.01%포인트) 보폭의 한 차례 금리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은 한은 추가
    2025-09-24 21:08
  • [전문기자의 눈] 정부조직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전문기자의 눈] 정부조직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여 만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조직 기능을 조율했다는 기대와 특정 부처 힘 빼기나 이념적 지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거여(巨與) 정
    2025-09-11 05:00
  • [전문기자의 눈] 스테이블코인, 금산분리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들
    [전문기자의 눈] 스테이블코인, 금산분리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들
    디지털 금융의 진화가 한국 금융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원회도 10월을 목표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행 주체 산업자본일 땐 금산분리 위태 스테이블코인은 블
    2025-08-26 17:24
  • [전문기자의 눈] 철학 없는 벤치마킹…한국형 가족정책 고민해야
    [전문기자의 눈] 철학 없는 벤치마킹…한국형 가족정책 고민해야
    유럽의 가족정책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폭 확대됐다. 제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을 포함한 참전국들은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 남자를 잃었다. 이로 인한 노동력 급감에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무너졌다. 이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 사회적·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 여자는 남자의 역할을 대체하면서도 같은 권리를 받지 못했다. 경제활동 참여 시 가사
    2025-08-20 05:00
  • [전문기자의 눈] ‘4세 고시’에 밀린 소방대피훈련
    [전문기자의 눈] ‘4세 고시’에 밀린 소방대피훈련
    얼마 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서늘해진 사건이 있었다. 부산 기장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집앞에 볼일을 보러 잠깐 나간 사이 초등학생 언니를 포함한 자매가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그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부산에서 다시 비슷한 화재 사건으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노후 아파트
    2025-08-05 21:59
  • [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전문기자의 눈] 2개월째 멈춰선 금융안정 TF
    장기·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 off·킥오프)만 하고 2개월째 멈춰 서 있다. 앞서 5월30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시중은행이 참석한 킥오프가 있었다. 애초 킥오프 이후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10월
    2025-07-27 19:41
  •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 [전문기자의 눈] ‘빚민국’ 계속하다 ‘빈민국’ 된다
    [전문기자의 눈] ‘빚민국’ 계속하다 ‘빈민국’ 된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읽은 동화책 중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로 재미난 것이 있다. 옛날 옛날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마구 먹어’ 할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풀밭에서 잠을 자다가 파리가 입 속에 쏙 들어가고 말았다. 할머니는 뱃속의 파리를 잡기 위해 거미를 한입에 꿀꺽 삼켰다. 하지만 ‘마구 먹어’ 할머니는 뱃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2025-07-08 21:09
  •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각각 아마추어 내각, 올드보이 내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대거 등용됐다. 대체로 행정·정치 경험이 적고, 학계·학회가 아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 명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외에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처음엔 이들의 등용이 참신이 될지
    2025-06-25 05:00
  • [전문기자의 눈] ‘보수 트라우마’ 직시할 때
    [전문기자의 눈] ‘보수 트라우마’ 직시할 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조기대선을 치르기까지 짧지만 참으로 지난한 시간이었다. 새로운 정부의 열쇠는 어쩌면 예상했던 대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손으로 들어갔다. 보수 진영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데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2025-06-10 18:54
  • [전문기자의 눈] 청년들을 'IMF 세대'로 만들 것인가
    [전문기자의 눈] 청년들을 'IMF 세대'로 만들 것인가
    해방 후 가장 불운한 세대를 꼽는다면 단연 국제통화기금(IMF) 세대다.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대학 졸업이 겹쳤다. 이 시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만년 과장’으로 대표되는 고연차 중간직급을 대거 정리했다. 그나마 정리해고·희망퇴직을 당했던 이들은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치킨집이라도 차렸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
    2025-05-28 05:00
  • [전문기자의 눈] 구원자는 없다…국민이 있을 뿐
    [전문기자의 눈] 구원자는 없다…국민이 있을 뿐
    1932년 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독일인들은 세계 제1차 대전 패망과 세계 대공황 이후 국가의 대내외적 위기 가운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아직 민주 공화정이 무르익지도 못한 시기에 그들은 국가의 수장을 다시 선거로 선출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마주했다. 정치·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민심은 뒤숭숭했고, 급기야 그들은 민주 공화
    2025-05-13 18:33
  •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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