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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한국 첫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세금 없이 상금 13억 받는다 [2024 국감]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2024-10-11 11:44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해외 투자하려면 키움증권에서 절세계좌 만들고 혜택 챙겨 가세요”

키움증권은 최근 해외 직접 투자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의 절세 계좌 수요가 늘어나는 데 발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연금저축계좌나 중개형 ISA에서 투자하면 이자, 배당 등의 세금을 아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이전하

2024-08-26 14:11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해외 체류하며 병역 검사 미뤘다 의혹 제기유상임 후보자 "사실 아냐…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 해명가족 세금 '지각 납부' 일부 인정…“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병역검사 기피 의혹’과 관련해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금 지각 납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2024-07-25 16:08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2024-07-14 09:34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을 포함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0 09:43
정의선, 지난해 현대차그룹서 연봉 122억 받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120억 원을 넘었다. 13일 현대차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 회장의 작년 보수는 급여 40억 원에 상여 및 기타 소득 42억100만 원으로, 총 82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70억100만 원)보다 12억 원 증가했다. 정 회장은 등기임원을 맡은 현대모비스에서도 급여 25억 원과 상여 1

2024-03-13 19:41
대신증권 "모바일에서 한 번에 세금 관리하세요"

대신증권은 자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대신 크레온 및 대신 사이보스에 '세금 조회'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 및 기타 소득(대여수수료, 상금 등)과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기능으로 최대 5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해 조회할 수 있다. 해외주식

2024-03-13 15:54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

2024-03-12 07:00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24-03-03 09:00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27일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 韓 언론과 간담일본 가상자산 정책 및 향후 사업 계획 소개“日 정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불확실성 해소”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가 “한국 규제 당국이 일본 금융청(JFSA)과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케시 대표는 27일 한국 언론과 가진 비대면 미디

2024-02-27 17:12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

2024-02-21 14:56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여야 이번 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앞두고 뜬소문 무성지난 대선 이어 올해 총선에도 등장…관심도 상승 증명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 690만 명 표심 공략업계ㆍ사업자 과세유예ㆍ법인 투자 허용…가상자산 공약 요구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이 비트코인 상승기와 맞물리며 '2040 표심 경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

2024-02-21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라디오·방송에 출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으로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2024-01-18 15:12
금감원 “펀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 확인해야…연금계좌·ISA로 세액공제 혜택”

금융감독원은 9일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과 수익률, 운용규모를 확인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종류별로 안내 중이다. 그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적립식 펀드투자를 통한 목돈 마련 △펀드 선택 시 위험

2024-01-09 06: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근무하

2023-10-30 13:57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결국 퇴사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2023-10-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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