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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와 충전사업자 체결 방식한국환경공단, 보조금 관련 공문 아파트 전기차 충전 요금 폭등의 이면에는 ‘거래의 역설’이 도사리고 있다.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한계치에 다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상대로 무리한 영업을 강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유치 비용을 결국 입주민의 ‘충전료’로 회수하는 기형적 구조가 안착했기 때문이다. ‘공짜 교체

2026-03-26 05:00
기준 없는 충전요금…업체마다 ‘천차만별’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전력 요금·유지보수 비용 등 반영민간 사업자 자체적 요금 체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요금이 ‘기준 없는 고무줄’로 전락했다. 사업자가 원가에 각종 비용을 얹어 단가를 매긴 뒤 정부에 신고만 하면 그만인 ‘자율 책정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인접한 단지라도 충전기마다 요금이 천차만별인 기형적 구조 속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차주들의 분노가 극에

2026-03-26 05:00
“멀쩡한 충전기 뜯고, 요금 2배로”…그들만의 ‘은밀한 카르텔’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요금 kWh당 324.4원까지 인상신·구축 아파트 대상 영업 활동기후부 “공동주택 대상 전면조사”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가 ‘갈등의 뇌관’으로 돌변했다. 멀쩡한 충전기를 뜯어내고 새 기기로 갈아치우자마자, 충전 요금이 폭등하며 입주민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충전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이 ‘리베이

2026-03-26 05:00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 고용률은 후퇴 [국민 삶의 질 2025]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률 개선에도 청년(15~19세)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0.1%였던 고용률은 2021년 60.5%, 2022년 62.1% 2023년 62.6%, 2024년 62.7%, 지난해 62.9%로 5년 연속 올랐

2026-03-05 12:00
온기 없는 성장...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국민 삶의 질 2025]

국가데이터처, 5일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삶의 만족도 전년과 동일...OECD 중 33위로 하위권고용률은 OECD 중 상위권...연령별 양극화는 심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삶의 질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율과 사회적 고립도, 자살률 등 주요 사회 지표가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제 성

2026-03-05 12:00
서울아산병원, 심장기형 ‘3차원 초음파’ 진단 시 시술 99.7% 성공

심장의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어 혈액이 우심방으로 새는 선천성 심장기형 ‘심방중격결손’ 치료를 위해 ‘3차원(3D) 심장초음파’를 이용하면, 시술 성공률이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송종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심방중격결손 경피적 폐쇄술을 시행하기 전 3차원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방 구멍의 크기와 모양을 정밀하게

2026-02-26 09:18
서울아산병원, ‘1월 분만 329건’ 달성…고위험 산모·태아기형 60%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1월 한 달간 분만 329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분만 환자 중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성장제한 등 고위험 임신과 태아기형 비중이 60%에 달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과가 체계적인 고난도 진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 결과다.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잇따른 위

2026-02-19 09:18
LH, 경기도 공공임대 '빈집 방치'…양주 회천 공가율 34.7% 충격

정부가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정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공가율이 30%를 넘는 단지까지 속출하면서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6-02-05 09:44
'무늬만 전자담배' 시대 끝…합성니코틴, 4월부터 '진짜 담배' 된다 [이슈크래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4월 24일부터 법적 '담배'로 인정 경고 그림 부착·광고 제한·금연구역 단속 등 규제 전면 적용 "규제 사각지대 악용한 청소년 흡연·온라인 판매 차단 목적" 그동안 '담배인 듯 담배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마침내 제 자리를 찾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

2026-02-03 17:57
‘이통사’ 배불리는 영화티켓 할인 시장⋯“왜곡된 구조, 명백히 바로 잡아야”[현장]

제작·투자 기여 없는 이통사, 영화티켓 할인 수익 최상단 차지티켓 한 장당 최대 4000원…영화계 '기형적 수익 구조' 성토극장·이통사 불투명한 정산 구조, 제작·배급사 피해 누적 우려 영화 티켓 할인 시장에서 제작과 투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동통신사가 가장 큰 몫의 수익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

2026-01-26 18:30
"일할 사람은 노인뿐"⋯청년은 '쉬었음', 노인은 '돌봄'으로 [고용 없는 성장]

생산가능인구 증가 60세 이상이 '싹쓸이'늘어나는 일자리 70%는 '노노(老老) 케어' 수출 산업 지형 변화와 함께 올해 고용시장을 덮칠 또 다른 변수는 인구학적 구조다. 일자리는 외형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견인하는 주체는 생산연령층의 중심인 청년이 아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기 때문이다. ‘늙어가는 노동시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

2026-01-23 05:00
"혜택은 의원이, 처벌은 공무원이"…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죽음은 구조적 타살"

"의원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실무자만 수사받는 게 상식적인가."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받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구조적 타살'로 규정하며 경기도의회를 규탄했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며 "권한과 책임이

2026-01-21 17:40
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6 16:37
서울아산병원, 1.5㎏ 이른둥이 심장 복잡 기형 치료 성공…생후 8일만

서울아산병원은 체중 1.5㎏에 불과한 이른둥이 홍이준 군의 복잡 심장기형을 한 번의 수술로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로 치료하는 데 최근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어난 지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은 저체중 환아인 만큼 고난도 수술이 예상됐지만,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 끝에 이달 5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엄마 나이 45세에 찾아온 첫째 아들

2026-01-15 09:52
엔비디아도 베팅한 ‘AI 신약 개발’…국내외 현주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전 세계 제약·바이오업계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까지 가세하면서 AI 신약개발 경쟁은 기술을 넘어 규모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엔비디아는 AI를 앞세운 전방위적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엔비디아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

2026-01-15 05:00
英법정 선 '1.4조 집안싸움'⋯한전-한수원 균열 봉합 할까

UAE 원전 공사비 놓고 국제 중재⋯산업장관 "국부 유출" 질타 양 기관에 전향적 해결 강력 주문⋯수출체계 개편 동상이몽한전 "현행 협업 유지" vs 정부 "제3기관 등 원점 재검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ㆍ모회사)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ㆍ자회사)의 불협화음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이

2026-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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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주 곶자왈이 품은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봄바람이 뺨을 스치기 시작하면 골퍼의 마음도 설렌다. 자연스레 남쪽 골프장으로 향하고, 제일 먼저 제주가 떠오른다. 그리고 제주의 매력과 골프의 재미를 다시 찾기에 최적의 무대인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로 향하게 된다. 제주공항에서 서부관광도를 따라 자동차로 약 30분쯤 달리면 산방산이 다가오고, 길가에는 유채꽃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봄 내음 가

2026-03-28 06:00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5-12-24 08:31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2025-12-05 13:49

넥스블록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
코인 상장 방식 바꾸면 ‘이해상충’ 나아질까?…산학계 반응은 '글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장 권한을 분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투표로 상장 및 상폐 자산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존재하지만 모두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

2025-03-2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