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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반도체 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 7년 연장…2031년 말까지정태호 “지난번 합의를 오늘 처리”…13일 전체 회의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의 경우 2031년
    2025-02-11 16:45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 ‘가계대출 구멍’ 3명 중 1명 “벌어도 빚 못 갚아”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가계대출 구멍’ 3명 중 1명 “벌어도 빚 못 갚아”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작년 3분기 취약차주 131만 명…전년比 3만 명 늘어취약차주 3분의 1 DSR 70% 초과…"대책 마련 필요"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 취약 고리가 끊어져 우리 경제 전반을 흔
    2025-02-03 05:00
  •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2025-01-31 15:03
  • 물가 고공행진하는데 월급은 '찔끔' 올랐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물가 고공행진하는데 월급은 '찔끔' 올랐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2023년 근로소득자 전체 세 부담은 감소...효과는 '0.1% 최상위'에 집중임광현 의원 "근로소득자 소득향상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크게 뛰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또한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
    2025-01-30 10:09
  •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레고랜드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금융불안지수(FSI)’는 19.2로 작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 9.5보다
    2025-01-30 09:11
  • 한은 단속하러 온 與…총재 정치 입장 변수 ‘확인 방문’
    한은 단속하러 온 與…총재 정치 입장 변수 ‘확인 방문’
    22일 권성도 원내대표 등 국힘 소속 국회의원 한은 직접 방문송언석 같은날 입장문 내 “이 총재, 독립성 상실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박수민 “송 의원 입장문, 총재 정치 활동 변수 있나 걱정”“이 총재 회의에서 ‘정치 의사 없다’ 언급해”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하면서 입단속에 나섰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힘 소속 의원
    2025-01-22 17:08
  • ‘성장률 쇼크’ 예방주사 놓은 한은 “올해 1.6%도 가능” [종합]
    ‘성장률 쇼크’ 예방주사 놓은 한은 “올해 1.6%도 가능” [종합]
    한은 조사국, 20일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은 경기 평가’ 블로그 게재2월 수정경제전망 앞두고 이례적으로 데이터 공개…“경제주체들 의사결정 도움”2025년 성장률 전망치 ‘2.3→2.1→1.9→1.6%’ 추가 하향…이마저도 “경제심리 회복 전제”민주당 기재위 긴급토론회 열어…“경제정책 방향 재점검해야” 한국은행이 시장에 ‘성장률 쇼크’ 예
    2025-01-20 14:57
  • 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2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나서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도상법·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 공식화5대은행장에 금융 지원 확대 요청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12·3 비
    2025-01-18 15:45
  • 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를 작년에 이어 50조 원으로 설정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
    2025-01-17 10:51
  •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2025-01-16 13:08
  • “한은, 경기둔화 대응 추경 편성 인플레 자극할 가능성 낮다”
    “한은, 경기둔화 대응 추경 편성 인플레 자극할 가능성 낮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은이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
    2025-01-14 08:48
  • “한은, 계엄 후 한 달간 RP 47조6000억 매입…코로나 연간 규모보다 많아”
    “한은, 계엄 후 한 달간 RP 47조6000억 매입…코로나 연간 규모보다 많아”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 규모가 코로나 때 연간 매입 규모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47조6000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30
    2025-01-13 14:59
  •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 [종합] 1인당 가계 빚 9500만 원 돌파했는데…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
    [종합] 1인당 가계 빚 9500만 원 돌파했는데…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
    기준금리 올라도 5분기 연속 늘어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수요 ↑높은 금리에 연체율도 0.06%p 올라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연초 대출공급 총량 초기화 맞춰 은행들이 벌써 가계대출 빗장을 열 준
    2024-12-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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