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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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대통령 배우자라서 면죄부 불공정”김형석·김문수 해임 촉구“민심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2024-09-04 11:44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87년이후 대통령 불참 처음野 “尹, 오만과 독선의 발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개원식이 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2024-09-02 15:43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국회가 이달 말 본회의에 올릴 민생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바쁘게 가동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22대 국회가 또다시 ‘기후패싱’을 자행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

2024-08-21 17:40
이재명, 우원식 예방..."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가 주요 의제나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기후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 배

2024-08-19 17:07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법률에

2024-07-30 16:51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 설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미 21대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특위는 기존 상임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2024-07-10 15:19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크게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싣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

2024-03-24 16:17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후위기 극복·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540'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2024-03-20 09:55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

2023-08-12 06:00
野 “정부 추진 ‘CF100’ 기업 경쟁력 떨어트릴 것”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9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에프100’(CF100·Carbon Free 100%)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라”고 야당에 즉각 경고했다. 국회

2023-06-19 16:58
“탄소중립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탈원전’ 공방 비화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지적도“발전 원가 상승은 ‘탈원전’ 때문” vs “가짜뉴스” 한 달여 미뤄진 끝에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2023-05-03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