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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롯데마트·롯데슈퍼, 세븐일레븐과 전문점 수준 ‘생식빵’ 판매

롯데마트·슈퍼와 세븐일레븐이 ‘찢어먹는 생식빵’을 앞세워 고품질 식사빵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문점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낮춘 ‘가성비 프리미엄’ 전략으로 베이커리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오늘좋은 숨결통식빵’을 2000원대에 전 점에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롯데중앙연구소의 특허 유산균 발효 공

2026-04-16 06:00
외인이 이끈 ‘두 번째 육천피’, 2월보다 빠르고 단단했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②]

다시 맞은 ‘육천피’는 앞서 개인이 주도했던 2월의 육천피와 달라진 모습이다. 외국인이 수급의 전면에 나섰고, 상승 속도는 더 빨랐다. 같은 지수대임에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두 번째 6000'이 더 단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33일만에 6000선을 재돌파했다. 본지는 코스피 지수가 5

2026-04-16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사무실에서 지키는 척추관절 건강생활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대략 1920시간을 사무실의 의자에 앉거나 컴퓨터를 앞에 두고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최소한의 기준이고, 야근을 하는 날도 있고,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1년에 2000시간은 훌쩍 뛰어넘을 것만도 같습니다. 보통

2026-04-16 06:00
롯데온, ‘엘타운 슈퍼 위크’로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춘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이 16일부터 26일까지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엘타운 슈퍼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 계열사 전반의 온·오프라인 혜택을 한데 모아 특가 상품과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롯데월드, 롯데웰푸드, 롯데

2026-04-16 06:00
[마감 후] 임금도 묶이고 주가도 눌린다…중소 상장사의 그림자

대기업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사상 최대 실적, 역대급 영업이익, 그리고 성과급 잔치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었다는 통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현실을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가린다. 고용노동부 기준 평균 연봉은 약 5500만원(2월 기준)이다.

2026-04-16 06:00
식자재유통 4강, ‘M&A·계열사 시너지’로 시장 재편 노린다

푸디스트, 사조푸디스트로 변경...비전 제시주요 업체 CJ·삼성·한화·사조 등 그룹 품에“시너지 창출 편차 있어⋯단가 경쟁력 중요” 식자재유통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포진한 주요 업체들이 모두 그룹사로 편입되면서 그룹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경쟁 구도 재편을 노리는 모습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가

2026-04-16 05:30
“한국형 팔란티어 나오려면” 지재권·전력화 보장이 관건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

2026-04-16 05:00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한국 농축산업은 왜 외부 충격에 흔들리나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중동발 충격, 농가 생산비부터 건드리는 구조재고ㆍ선계약으로 버틸 뿐…수입 의존도 낮춰야 중동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흔들리는 것은 비료와 사료, 농업용 비닐, 유류처럼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재가 해외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료는 요소ㆍ천연가스, 사료는 국제 곡물ㆍ환율, 비닐은 석유화학 원료, 유류는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2026-04-16 05:00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비료는 7월, 사료는 8월 초까지 버틴다지만 하반기 불안 확대농식품부, 추경 3775억원 확정…유류·비료·사료 지원예산 1118억원 증액 국내 농축산업이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비료와 사료, 농업용 비닐, 유류 등 영농 투입재 전반이 흔들리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당장 수급 대란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농축산업, 하반기가 고비…전문가들 “비축·다변화·국내생산기반 함께 손봐야”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단기 지원은 필요하지만 한계…“가격상승 누적·가수요 관리가 더 중요”유통 모니터링부터 공공 비축, 국내 사료 생산기반 확충까지 주문 정부가 비료와 사료,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수급 점검과 가격 보조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다시 드러난 한국 농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은 재고와 기존 계약 물량으로 시간

2026-04-16 05:00
'나는솔로' 31기, 퇴소자 발생⋯데이트 중 떠나는 현숙 "집안 문제"

‘나는 솔로’ 31기에서 퇴소자가 나왔다. 15일 방송된 SBS Plus, 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에서는 데이트 중 자진 퇴소하는 현숙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현숙은 영숙과 함께 상철을 택하며 저녁 데이트에 나섰다. 하지만 현숙은 차량 이동 중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중간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뜻밖

2026-04-16 00:28
'유퀴즈' 안정환, 이탈리아 마피아에 살해 위협⋯"월드컵 이긴 죄밖에 없어"

안정환이 여전히 이탈리아에 가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1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안정환이 출연해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회상했다. 이날 안정환은 2002년 이탈리아와 치른 16강 전에서 넣은 골든골에 대해 “그 골 하나를 넣기 위해 축구를 한 것 같다”라며 “그 골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잃은 것도 많다”라고 털어놨다. 이

2026-04-15 22:1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동정]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2026 상반기 정기세미나

‘전문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중심이 되다’ 주제4월 23일 KBIZ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회장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사진, 이하 COLiVE)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COLiVE 2026년 상반기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6-04-15 20:38
여야 공방 끊이지 않은 신현송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못하고 종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후보자가 오랜 해외 거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며 신상 문제를 추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금융 전문가로 국위선양에 기여해왔다며 옹호했

2026-04-15 20:36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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