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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연금개혁 합의 불발…“이견만 확인”

국회 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모수개혁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2025-02-20 19:24
민주, 추경 필요성 재차 강조 “경제 지표 빨간불…시급”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

2025-01-23 17:00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다시 ‘트럼프 시대’, 국회는?…무역장벽·리쇼어링 대비 [관심法]

美, 보호무역 강화 전망리쇼어링·무역장벽 대비 입법 필요성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무역장벽 강화 기조에 대비할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2024-11-11 17:33
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국민연금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5년 새 1.5배↑ [2024 국감]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194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늘었다. 41.6% 증가한 수치다.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

2024-10-18 14:30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중구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 ‘맞손’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구와 함께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남희 중구 경제문화국장과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 중구가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일자리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이

2024-10-16 12:58
성장호르몬 주사, 남용·부작용 실태관리 강화해야 [2024국감]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용을 막고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소아 성장호르몬결핍증(G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자녀의 키 성장을 돕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남용 우려가 커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장호

2024-10-10 14:28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

2024-09-30 15:09
“전기차 생산 거점 활용”…기아 ‘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 EV3ㆍEV4 등 연간 15만 대 생산 가능차세대 전기차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 기아가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나선다. 기아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 광명에서 이보 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4-09-27 10:34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

2024-09-05 17:50
순찰차서 40대 여성 사망, 원인은 부실 근무…당직 경찰관 취침ㆍ순찰도 없었다

최근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 A(40대)씨는 당일 오전

2024-08-30 19:06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국회 기본사회 포럼이 발족한 데 이어 차기 대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 공략’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모임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2024-07-19 17:09
[인사]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 3급 승진 △경영지원부 전인표 △미래혁신부 김태우 △브랜드전략부 정타 △전략기획부 김성용 부산은행 ◇ 부실점장 승진 △덕계지점 오성원 △수원금융센터 최호영 △신평동금융센터 이용규 △양산금융센터 배세룡 △울산금융센터 이학수 △자금부 정종덕 △준법감시부 남정호 △하단동금융센터 유진형 ◇ 부실점장 전보 △ 강서산단지점 장미남 △광안

2024-07-10 13:35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최 22대 국회 첫 토론회에서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가지 꿈들이 이뤄지는 현

2024-06-20 14:42
초록뱀미디어, 웹 3.0 ‘BTS 화양연화’ 기반 창작 드라마 사전판매 호조…“글로벌 판매 정식 개시”

방탄소년단(BTS) 화양연화 세계관 기반 창작 드라마 ‘유스(YOUTH)’가 약 한 달여간의 시청권 사전 예약 판매를 성황리에 마치고 본 판매에 돌입한다. 초록뱀미디어는 드라마 유스의 본격적인 시청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드라마 유스는 초록뱀미디어와 하이브가 공동제작하고 핑거랩스가 협업한 작품이다. 세계 최초 웹3.0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2024-04-30 09:09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수원병 김영진·방문규 ‘박빙’마포갑 이지은·조정훈, 2.2p차부산 북갑 서병수, 전재수 바짝 쫓아‘비명횡사’ 원인...낙관 이르다는 분석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던 선거구들이 4·10 총선 격전지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승리했던 선거구에서조차도 접전을 이루는 양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난 공천 잡음이 국민

2024-03-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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