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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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34.6%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 대비 약 11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겨련)는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이

2022-10-07 09:10
[기고] 최첨단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거부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유는 인권 문제 등이다. 하지만 외형적 이유와 달리 불참 가능성은 이미 예고되었다. 2020년 시행된 미국의 ‘외국 투자 리스크 심사 현대화법’(FIRRMA)은 ‘중국제조 2025’를 제1차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 법률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성장을 저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지켜

2021-12-19 18:00
‘미스트롯2’ 문자투표 수익금 2억6000만 원 전액 기부

TV CHOSUN이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결승전 문자 투표 수익금 2억 6000여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모두 기부했다. 21일 서울 마포구 TV CHOSUN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TV CHOSUN 김민배 대표이사,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미스트롯2’ 진(眞) 양지은을 비롯한 TOP7 수상자들, 도경완, 붐,

2021-06-24 16:49
강원, 코로나19 진단키트 글로벌 시장 공급…중국ㆍ동남아 우선 공략

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세계의 호평과 정부의 국내 진단키트 첫 수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이 글로벌 신속진단키트 사업에 진출한다. 강원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20분 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키트 ‘iLAMP Novel-CoV19 Detection Kit’ 의 글로벌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03-18 08:52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27명 표창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8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18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통계청,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산업기술 보호에 힘쓴 35명

2018-10-26 06:00
“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해 중기부에 조사권·시정권 줘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조사권과 시정권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권칠승,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기기술탈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2017-12-06 15:56
TV조선 회장에 홍두표 전 KBS 사장

조선방송(TV조선)은 홍두표 전 KBS 사장을 15일자로 회장에 선임한다고 11일 밝혔다. 홍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양TV 편성국 국장, JTBC 전신인 TBC(동양방송)와 KBS에서 사장, JTBC에서 회장, 상임고문 등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TV조선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편성 및 제작담

2017-05-12 10:44
와이디생명과학, DTC시장 본격 진출

신약개발 및 진단의학기업 와이디생명과학은 27일 DTC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와이디생명과학(YD생명과학)은 △피부탄력, 자외선손상(색소침착), 피부노화(활성산소손상), 민감성(염증), 당화(각질)을 분석하는 '피부검사'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분석하는 '비만검사' △탈모위험도, 원형탈모위험도, 모발의 굵기를 분석하는 '탈모검사'

2017-03-27 14:06
[인사] 전력거래소

◇ 전보 △시장개발처장 김홍근 △제주지사장 이건웅 △전력경제연구실장 조강욱 △시장감시실장 손윤태 △경영지원처 사옥관리팀장 김민배 △시장개발처 시장개발팀장 김두중 △정보보안전략실 비상재난안전팀장 신중선 △정보기술처 정보기술팀장 이진수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심병철 △전력경제연구실 전력경제연구부장 옥기열 △중부지사 부장 이명희

2015-12-30 15:19
엄성섭 앵커 논란, TV조선 관계자 "명백한 잘못, 처리 고심중"

엄성섭 앵커 논란, TV조선 관계자 "명백한 잘못, 처리 고심중" 엄성섭 앵커의 '쓰레기 기자' 발언을 두고 TV조선 측이 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디어오늘은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조선 측은 한국일보 쪽과 연락하며

2015-02-12 21:13
[2013 국감]TV조선 보도본부장 미출석…방통위 국정감사 파행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증인 출석문제로 파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오후 5시 30분경 정회돼 결국 자정을 몇분 남겨둔채 폐회가 결정됐다. 국감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2013-10-16 07:32
［인사］전력거래소

◇1직급(갑) △정보기술처장 이건웅 △감사실장 홍두표 ◇1직급(을) △기획관리처 총무팀장 서경무 △중앙전력관제센터 급전운영팀장 김우선 △전력계획처 전력계획팀장 양성배 ◇2직급 △기획관리처 총무팀 차장 강순희 △미래전략실 스마트그리드팀 차장 채영진 △미래전략실 미래제도개발팀 차장 곽왕신 △정보기술처 차세대시스템팀 차장 김민배 △중앙전

2012-11-22 15:42
[인사]조선일보

◆조선일보 ◇편집국 △방송 및 뉴미디어담당 겸무 부국장 이종원 △기사기획에디터(정치 사회 사회정책 국제 담당) 박정훈 △〃(경제 산업 담당) 김영수 △〃(문화 대중문화 스포츠 담당) 겸 대중문화부장 신효섭 △디자인 에디터 이의현 △편집부장 안덕기 △정치부장 박두식 △사회부장 정권현 △경제부장 이지훈 △산업부장 이광회 △사회정책부장 윤영신 △국제부장

2011-02-0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