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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79주년 광복절 앞두고 개봉하는 '항일영화'…어떤 것들이 있나?

조선인 여공ㆍ간토대학살ㆍ안중근까지 소재 다양단순한 반일감정 아닌 다양한 모습 조명하는 영화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다양한 항일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다큐멘터리영화, 공연 실황영화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29일 영화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개봉하는 항일영화는 이원식 감독의 '조선인 여공의 노래'다. 일제강점기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2024-07-29 14:25
이재명, 김준혁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이대생 미군 성상납’ 관련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김활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 대표가 이를 두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024-04-08 19:14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2019년 2월 나꼼수 출신 유튜버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하고 최태민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은 박정희하고 XX 파트너였다. 같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함께 하고”

2024-04-01 15:01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23년 노숙인 복지 봉사…제6회 수상자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6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등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2018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내과 전문의인 최영아

2024-01-23 14:33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2023-12-09 17:27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가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일본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미래지향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2023-12-09 13:04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

2023-11-23 14:50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

2023-02-10 17:53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023-01-06 20:03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은 오후 2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

2021-08-11 15:28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러한 인권

2021-04-21 18:30
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경제계가 21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상황은 맞는다"고 말했다.

2021-04-21 17:07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021-04-21 15:31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것

2021-04-21 13:48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

2021-04-21 13:21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

2021-04-21 11:18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린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

2021-04-21 08:01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술 한잔을 올린 뒤 절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

2021-0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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