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에 노동조합과 전격 합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직급에 한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노사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침해소송의 관할권을 특허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특허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개 고등법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2심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에 집중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관보 고시가 예정된 다음달 5일까지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며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는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와 시·
여야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아베 신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동북아 갈등과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소재 보령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크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국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자진 사퇴를 한 가운데, "질서와 규율을 존중해야 될 이사장의 당연하고도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27일 자진해 사의를 밝히고 이날 오후 3시 퇴임식을 갖는다.
최 이사장은 "현 정부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시험장 내에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디지털ㆍ스마트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은 ‘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수능 시험장에는 시침, 분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와 일부 기능만 있는 디지털 시계 반입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계의 경우 시각, 교시별 잔
보건복지부는 30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시행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상품을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구매비용을 따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영수증 내역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내역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문제를 놓고 인사 파동을 벌였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이날 오후 4시께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이사장의 업무대행은 공단 기획이사가 대신한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병으로 인한 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문제를 놓고 인사 파동을 벌였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이날 오후 4시께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
외국인 근로자 등이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 난민,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의 절반 가량이 한 달 받에 타는 금액이 2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여성은 94만99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령액이 10만원 이하는 2만6723명(2.8%), 월 10만~20만원은 43만2420명(45.5%)으로, 절
지난해 노인비율이 높은 농ㆍ어촌을 중심으로 연간 진료비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부안군의 연간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간 진료비의 거의 두배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인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여 시도(시ㆍ군ㆍ구)별 통계지표를 수록한 ‘2014년 지역별의료이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11월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정문 공개 시점에 맞춰 추후 일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TPP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
질병관리본부는 23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캠페인 공공사업 부문’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이 1위로 스티비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티비 어워드’는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시상식으로 2002년 설립되어 올해 12회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동결에 대한 반발로 오는 28일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 곳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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