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지는 강원 강릉시와 원주시, 경남 밀양시와 산청군, 함안군, 경북 영주시, 광주 동구,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무안군, 함평군,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윤석열 표 도시재생방안을 추진할 사업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하기 위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지의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다.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강원도, 홍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토리숲 도시산림공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7번째 개최되는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도시재생법 제정(2013년) 이후의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새로운 비전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사다.
올해는 '
文정부 도시재생 정책 전면수정사업지 한 해 100곳→40곳 축소사업유형도 5개서 2개로 통폐합경제거점 '혁신지구' 조성에 초점
정부가 매년 100곳가량을 선정해 온 도시재생 사업지를 40곳으로 대폭 줄인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 공간 혁신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국토발전전시관 개관 3주년을 맞아 첫 상설전시 도록을 14일 발간했다.
2017년 11월 서울 정동에 개관한 국토발전전시관은 6‧25 한국전쟁 이후의 국토‧교통분야 발전사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 도록에는 지난 반세기 우리 국토 발전사가 깃든 상설전시 유물 300점을 한데 모아 수록했다.
상설전시 도록은 △1부 도시‧주택‧건축의 발전 과정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약자다. 정비업자와 성능상태점검단체, 매매자가 짜고 속이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차 성능을 잘못 알릴 경우 2번째 적발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는 6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자율차 사고 관련 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자율차 관련 보험제도가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마
올해 4분기부터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심야셔틀이 시범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공모해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자율주행자동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유럽처럼 초소형 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
올해 5월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5년간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는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이를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