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의회 쿠데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하자 이같이 맞선 것이다.
권 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대권 잠룡들이 지역 행보와 1인 시위 등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8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엔 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곧바로 조기대선에 돌입하는 만큼,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 파면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1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해보니 정치는 역시 민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18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귀국 후 초기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19일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 시의원의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 문제 관련 질의에 답하다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오 시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운영하는 데 국정 5년은 정말 짧다.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이 대표님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았는데 많이 변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장 8년도 금방, 도지사도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갔다”고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내란선동 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장외 여론전 심화…“공정한 심판 하고 있다”“盧·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 혐의주요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정부 공포 못하는 상황…국회의장 공포할 수 있어”
국무총리실이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
바이든 행정부서 ‘한국 민주주의’ 평가 계속돼한동훈 사살계획설엔 “인지 못해...한국법 따라 다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버텨내는 것이다. 한국은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된다. 윤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여당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김어준 "한동훈 사살한다 제보받았다" 주장13일 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실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달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13일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나선 김어준"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 받았다" 주장"사실 관계 다 확인한 건 아냐…제보자 비밀"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는 계엄 선포와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