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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이미 구속기소로 재판 중…특검 도입 요건에도 안 맞아” 법무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2025-03-14 10:43
‘98일만에 직무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명태균‧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헌재 탄핵 기각으로 검사 3명 복귀…“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尹부부 공천개입‧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재명 등 민주당 관련 의혹‧티메프 미정산 사태 공소 유지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30

2025-03-13 14:56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명태균 이틀째 소환

‘공천개입·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연이틀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7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의 출장 조사는 지난달 27~28일,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뤄지는 셈이다. 수사팀은 앞선 조사에서 김영선 전

2025-03-07 15:56
檢, 강혜경 참고인 소환…‘공천 개입‧여론조사 대납’ 의혹 수사 속도

‘명태균 의혹’ 주요 관련자 줄소환…창원지검 출장 조사尹 공천개입 의혹 확인…오세훈‧홍준표 대납 의혹도 추궁 이른바 ‘공천개입·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씨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수사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2025-03-05 15:15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연일 출장조사…강혜경·김태열 내주 소환

중앙지검 수사팀, 이틀간 ‘구속 중’ 명태균 조사기존 진술 재확인…오세훈·홍준표 관련 질문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 조사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과 각종

2025-03-01 09:39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에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2025-02-17 13:15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특검 환영…尹, '황금폰' 두려워 계엄한 것"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을 환영한다. 특검법이

2025-02-13 08:47
민주 “尹-김건희 여론조작 의혹이 비상계엄 트리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트리거(방아쇠)였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의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

2025-01-23 10:29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41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

2024-12-31 16:17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2024-12-23 18:19
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황금폰·USB 처남 통해 숨겨…‘증거은닉 교사’ 적용명태균 측 “특검 만이 나의 진실 밝혀줄 수 있어”강혜경 측 “대통령 내외, 정치인 수사·처벌 따라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4-12-03 18:47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2명은 구속기소

2024-12-03 18:17
'출장 번복' 오세훈 "명태균ㆍ강혜경 등 사기집단 검찰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하루 전에 서울지하철 노조 동시 파업을 이유로 급거 취소했다가 다시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

2024-12-03 16:22
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24-11-27 23:59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2024-11-27 15:51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의원과 명태균

2024-11-27 10:48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적용 안 돼”…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명태균 씨 석방 여부, 늦어도 28일 결정“‘그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해당 안 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27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에는 결정된다. 구속

2024-1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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