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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 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2025-03-21 15:11
  • 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14:30
  • 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
    2025-02-24 10:50
  •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 민주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2월 중 처리"
    민주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2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2025-02-10 17:52
  • 김민석 “보수 극우 흐름, 한국정치 변수…민심 요구는 경제 회생”
    김민석 “보수 극우 흐름, 한국정치 변수…민심 요구는 경제 회생”
    “내란 및 법원 폭동 옹호·부정선거론 확산 현상”“가장 많은 주문은 경제 살리기…성장 전략 마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강세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극우의 극복이 한국 민주주의의
    2025-01-30 14:33
  •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 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2025-01-21 16:16
  • 尹체포에 다급해진 특검 시간표…與野 셈법 차 관건
    尹체포에 다급해진 특검 시간표…與野 셈법 차 관건
    구속 영장 기한 20일…野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공소 기각 막을 특검, 준비 기한 한 달 소요 예상與 “이탈표는 재앙”…자체 ‘계엄특검’ 발의 예정野 “與와 협의 가능” 열어둬…與 “일정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야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시간표도 빠듯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최대
    2025-01-15 16:35
  •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 김용민 "김민전 의원, 백골단 몰랐단건 거짓말…국회 윤리위에 제소 검토"
    김용민 "김민전 의원, 백골단 몰랐단건 거짓말…국회 윤리위에 제소 검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반공청년단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백골단은 과거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의경, 직원 기동대원을 통틀어 부른 명칭이다. 특히 백골
    2025-01-10 08:45
  •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2025-01-09 15:45
  • 헌재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尹 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다”
    헌재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尹 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다”
    장외 여론전 심화…“공정한 심판 하고 있다”“盧·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2025-01-09 14:56
  • 야6당, 내란특검법 제출 [포토]
    야6당, 내란특검법 제출 [포토]
    야6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1-09 12:00
  •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
    2024-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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