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與, 선관위 특별감사원법 이번 주 발의…인사청문회·국정감사 도입도野,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맞불…감사원 감사 대상서 선관위 제외
여야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선관위의 감시·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만약 선고일이 늦춰질 경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 개정안 처리를 요청드렸음에도 국회의장께서 3월로 일단 미뤘다. 의장이 미룬 점에 대해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10·11일 교섭단체 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與, 국정 공백 해소·이재명 비판 집중할 듯野, 이재명의 ‘실용주의·민생 회복’ 강조‘반도체 특별법’ 처리 여부도 관심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둔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민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반대 입장이재명 “필요 조치 과감·전향적으로”…기존 입장 바꿀까앞서 금투세 폐지·코인 과세 유예 당론 번복한 바 있어
‘흑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행
李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이틀만與 “여야정협의체서 논의하자”최상목 재정 투입 필요성 언급 등 영향‘봄 추경’까지 첩첩산중 관측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보다는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애도기간 중 모임·음주를 자제하고 언행에 유의하라는 당 지침을 내렸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30일 전국 시·도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애도기간 당 품위 유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김 사무총장은 “29일 발생해선 안 될 항공참사로 인해 전
31일 국무회의…'특검 거부권' 崔대행 손에'정쟁 지양' 정치권…내일 변곡점 될 수도민주, 예의주시…탄핵 카드 주머니에
빠르게 돌아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계’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만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당분간 여야는 힘겨루기를 멈추고 참사 수습에만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崔, 무안참사 수습 지휘…기재부는 지원TF 구성정치리스크에 환율 고공행진…트럼프 대응도 차질헌법재판관 임명 고심…여야 무한정쟁에 부담 가중
잇따른 탄핵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경제부총리가 대형참사 현장에서 수습을 진두지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저성장·고환율 파고 속 온전히 경제 대응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뇌관'인 헌법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에 맞춰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고 특검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
노벨문학상 등 올해 한국 문학 해외 성과 5건 등 화려내년 번역원 예산 140억…60억 추가 예산 통과 좌절정식 학위 인정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중요해져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번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
한국문학번역원은 단순히 작품을 번역·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문학의 깊이와 매력을 국제적으로 알려보자는 목표가 있다.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문학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번역아카데미를 대학원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격상할 것"이라며 "
더불어민주당이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무고한 조선인들이 대거 학살된 ‘간토 대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의 르포컷 전시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공식적인 당내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11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수령’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찍부터 대권 체제로 전환하며 정면돌파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포지티브(positive)와 스피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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