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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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

2023-10-26 14:46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은행법학회,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수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현실 적합성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2022-09-22 16:15
국제금융소비자학회, '빅데이터·AI 시대 금융소비자보호' 국제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IAFICO)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등과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 ‘빅데이터ㆍAI(인공지능) 시대의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다니엘 슈바르츠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김영일 NICE평가정보 연구센터장이 각각 차세대 보험, 취약 소비자 계

2022-06-23 07:34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홀에서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은 굉장히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역량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DLF, 옵티머스, 라임 등 연이은 불

2020-12-15 10:26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사회 초년생 권모 씨는 재테크 수단으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를 선택했다. P2P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와 그 돈을 빌리는 차주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차주에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들은 약속한 기간 이자를 받는 개념이다. 권 씨는 은행 예금 금리가 1~2%인 데에 반해, 10% 안팎의 이자

2020-09-18 05:00
[금융 이슈 따라잡기] 핀테크 시대… 혁신금융 촉진하는 사후규제가 바람직

최근 규제완화 등 규제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바,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제고하며 책임원리가 작동하는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의 금융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체계와 규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건전성 규제는 최저자본금 규정 등 사

2017-08-02 11:11
[인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 △김자봉 연구위원 △이대기 연구위원 △임형석 은행·보험연구실장 △ 김영도 자본시장연구실장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 △김석기 기업부채연구센터장

2016-12-30 18:02
금융硏 "부실기업 선제적 재무 개선으로 워크아웃·법정관리 피해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 구조와 채권자 역할 강화 방안'이

2016-06-12 13:14
"핀테크 활성화 하려면 사전 규제 완화하고 사후 제재 강화해야"

국내 핀테크(금융+IT)가 대부업 대체시장 육성과 자산관리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규제의 벽에 막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사전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사후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원칙중심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일자 연구동향에 실린 ‘핀테크와

2015-05-01 17:17
"금융역량과 수학역량은 비례… 교과과정에 금융·수학 융합 도입해야"

최근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이 비싼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도입해 이를 예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정보와 융합해 수학과목을 아예 포기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취지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 '금융·수학

2015-02-25 15:12
금융연 "새해 금융업 과제, 해외진출·가계부채 완화"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과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이 올해 금융업계가 힘써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과제로 해외진출 활성화, 자본시장 질적 발전, 가계부채와 가계자산 구성 전환,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동등한 기회의 원칙(level playing field) 개

2015-01-04 18:45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투명성 높여 불법행위 막아야”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 원천금지 조치가 시행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금 흐름이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차명계좌 거래를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는 재산 은닉과 자금 세

2014-11-12 13:36
금융硏 “신용보험, 신용보증보다 성장사다리 복원에 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 정책컨퍼런스에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은 기업 판매수익의

2014-07-10 14:56
금융硏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 도입 필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악의의 차명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실명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한다.

2013-08-25 12:46
금융실명제 주역들 “차명거래 전면금지 비현실적”

도입 20주년을 맞은 금융실명제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차명계좌 전면금지’ 주장에 입을 모아 반박했다. 실명제 주역인 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전 국회 부의장), 김진표 당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진동수 당시 재무부 과장(전 금융위원장), 최규연 당시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 백운찬 당시 사무관(현 관세청장), 양수

2013-08-12 19:16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필요"

20주년을 맞이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해 차명계좌의 사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민병두 민주당 의원실·금융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통해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악의의 차명계좌는 가중처벌

2013-08-12 15:13
김자봉 연구위원 “자금세탁방지 정책, 국제기준에서 재검토”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오는 2016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

2013-04-18 17:36
김자봉 연구위원 “FIU와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비밀보호와 법 집행기관의 정보공유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기관 사이 합리적인 정보공유

2013-04-18 17:34
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서민·기업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해야”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발적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척결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2013-04-18 15:11
금융硏“금융안정위 설립 후 책임주체 단일화해야”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책임주체를 단일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1일 ‘국외 주요국의 시스템위험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체제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개별 감독기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명확한 책임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2012-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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