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만 해도 우파에는 좌청룡우백호북현무남주작급 인물이 더러 있었다. 원외에서는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유승민 전 의원, ‘보수의 미래’로 불리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논리와 합리가 좌파의 선동을 눌러주곤 했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나름의 무게감으로 당의 중심을 잡는 데 일조했다. 당 바깥에는 ‘조선 제일검’이라 추켜세워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련 병원의 젊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건산연은 5월부터 국내 부동산 PF시장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해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는 공동주최로 공모상장리츠 투자자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22일 오전 10시에 로얄호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장기투자자 및 안정적인 수익추구 성향의 투자자들이 공모상장리츠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시 오는 장점들을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주요참가 대상은 리츠의 특징에 부합하는 장기투자형태를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사장 공모를 마감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적합한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 원(2.3%) 감소한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2조1000억 원), 국도(1조6000억 원), 하천관리(1조5000억 원), 항만개발(1조3000억 원) 등에 주로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축소됐다. 그러나 지역경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겠다며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제도 개선 등은 뒷짐만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와 관행위가 조율 없이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토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국토교통부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약관 62개 유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외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