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숫자를 추구하고 숫자로 기억되는 곳, 바로 은행이다. 6조6609억 원. 올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당기 순이익이다. 저마다 '영업1등'을 목표로 내세운 결과물이다. 평균 연봉 1억 원 육박. 은행원에 대한 탐욕적 색채를 입힌 불편한 이름표다. 이러한 이름표로 취업 준비생은 물론 대다수 직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우리나라 재벌구조 아래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제력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진영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대진영은 되레 자
최근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개혁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규제 완화는 사실상 실행만 앞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학계의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 지식인들조차 진영논리에 빠져 위기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모색을 못 했다는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개혁적 보수의 씽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과, 그리고 진보를 대표해 온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투법)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외투법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투법은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장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외투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여섯 달째 표류 중인 외투법의 처리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
전문가들은 SK그룹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계열사 독립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따로 또 같이 3.0’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체제가 재벌에서 실천된다면 총수 리스크, 순환출자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보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계열사의 독립경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총수의 입김을 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모두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은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치권 단골 메뉴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 눈치만 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참여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은 경제민주화에 저축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일 ‘미래캠프’ 산하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문 후보의 외곽 지원그룹인 담쟁이포럼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1950년생인 이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
#지난 6월 국회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과 경제민주화 시민연대의 정책 간담회.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를 꾀하는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진보성향의 정치인들과 전국유통상인연합호,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만이 참석했을 뿐, 재계 관련 인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학규 캠프 측은 10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지냈으며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면서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평가받고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는 9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 여섯번째 정책발표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불법 엄단, 특혜 근절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 책임성 제고 △감시감동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벌에 의한 부당
친서민 중시 정책을 표방에 나선 정부의 정책 변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왔다. 기업 성장이 곧 서민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논리였었다.
2008년 정부는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고환율 정책과 감세, 규제완화 등 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계열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덩치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늘린 반면 투자는 크게 줄였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1일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대그룹(민영화 공기업 제외)의 계열사는 478개로 1년 전보다 40개 증가했다.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은 상호출자에 제한을 받
백화점 3社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돌리고, 가짜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조적ㆍ관행적 불공정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납품업자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해“대안없이 규제를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통합민주당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법 개전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향후 7년에 걸쳐 약 1조원의 사재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약속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23일 논평을 내고 "현대차그룹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축적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돼야 할 개인재산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에 반환돼야 할 회사재산"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