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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재판부 “피고인 묵인·욕인 아래 기부행위”김혜경 씨 변호인 “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

2024-11-14 16:14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2024-02-26 15:54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1-27 13:55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2021-08-11 13:51
정경심 측 "항소심 판결 아쉽고 유감스럽다...상고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

2021-08-11 13:17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이다. 재판장은 윤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

2020-12-17 15:08
'여백 자르기→직인 캡처→붙여넣기'…검찰 “표창장 위조 30초면 가능”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만들어 출력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표창장 위조는 어려운 일이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2020-10-15 16:29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2019-12-27 01:10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2019-12-26 16:07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검사 자리에 앉으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

2019-12-19 15:36
"정경심 공소장 문제 있다" 주장에 발끈한 검찰 "구체적이지 않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의 "(공소장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사실 중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2019-11-13 16:51
오른쪽 눈에 안대 낀 정경심…“11개 혐의 모두 부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후 6시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오전 11시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7시간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48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영장심사 출석 때와

2019-10-23 19:21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2019-10-18 17:24
정경심 첫 재판, 사건기록 공방…재판부 "구체적 사유 없으면 열람 허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

2019-10-18 13:25
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재판, 애당초 결론이 정해진 판결"

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 보고회’에 참석, 검찰과 법원이 ‘주주총회’보다도 못한 정세강연회 자

2014-02-28 16:21
이석기측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 안 돼…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 밝혀졌다"

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2014-02-17 18:45
이석기 결심 공판, 변호인단 “RO? 국정원이 만든 상상의 조직”

이석기 결심 공판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과 제보자가 만든 상상의 조직”이라고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2014-02-03 19:46
[종합] 검찰, ‘내란음모’등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4-02-03 15:26
'내란음모'2차 공판, 국정원 "녹취록 왜곡 없어"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뒤 지워 일부

2013-11-14 20:01
[종합]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내란음모 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2013-11-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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