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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직접 점검…"조정 근거 제출" 요구

지난해 기준금리 두 차례 내려갔지만은행 대출금리 석 달 새 0.53%p 올라 금융소비자 혜택 우대금리 0.62%p↓금감원,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돌입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에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2025-02-23 15:23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2025-02-11 12:00
[단독] ‘20억 손실’ 금감원 장학회, 깜깜이 회계 논란

금융감독원이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학회가 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운영 방식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사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이 정작 내부 기금 운영에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2025-01-16 05:00
“안전자산 늘려라” 은행권, 보증대출 확대

담보·보증 대출, 전체 대출 77%경기침체 불안 금융 위험도 관리"보증기관들로 리스크 이전 우려" 주요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환율 상승 등 위험 신호가 커지자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보증부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01-14 05:00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홀수해 공식’에 ‘밸류업’ 시너지…2025년 주식시장 기대해봐도 될까

주식시장이 2024년 첫 거래일 하락 마감으로 장을 마쳤다. 조선, 방산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주의 부진을 버티지 못하고 0.02%를 내주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증시 수익률이 참혹한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 증권시장은 기대해볼 만 하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2일 전장보다 0.

2025-01-03 07:15
신세계, 밸류업 박차…“3년간 자사주 20만주 소각”

올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신세계가 향후 3년 간 자사주 20만 주 이상을 소각한다.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세계와 광주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상장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향후 개발 계획과 중·단기 자기자본이익율(ROE) 목표를 발표하고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024-12-27 19:04
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2024-12-23 09:27
“배당액 규모 보고 골라서 투자하세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한 발짝 가까이

내년부터 기업들은 결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한 배당액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투자자가 배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

2024-12-19 16:11
‘연말=배당주’ 공식 사라지나…배당락일 변경·밸류업 차익 시현 변수 등장

연말 배당 수혜…올해는 지나갈 수도배당기준일 변경·밸류업 차익 시현 원인전문가 “배당주 투자 전략 내년 초까지 확대해야”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지만, 올해는 통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배당락일이 변경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밸류업 프로젝트로 배당주 주가가 많이 올라 차익 시현 매물이 대거 출회될 위험이 존재해서다. 1

2024-12-17 14:31
[정치대학] 韓, 질서있는 퇴진 약속했지만…시점도 방법도 '깜깜이'

민주, 2차 탄핵안 14일 표결"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대한민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며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했죠. 한동훈 대표는 이

2024-12-09 09:58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편의점 깜깜이 대금공제 차단…10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대금 공제 내역이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10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

2024-11-28 10:00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2024-11-12 14:57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가격 투명화…부당약관 시정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2024-11-12 12:00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외국인 4개월 연속 순매도세…코스피 월거래대금 200조 아래로미국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국내 투자자예탁금 감소세“기관, 멀티에셋 전환…개인, 해외주식 확대”“외국인, 트럼프 트레이딩·고금리·강달러에 자금이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당위성을 찾기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2024-11-11 14:36
교실까지 파고든 사교육 입시컨설팅, 학생부 ‘AI 검증’도…입시 공정성 ‘논란’

수능을 앞두고 사교육업체로부터 학생들의 내신평가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분석 등 이른바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사와 학교들은 에듀테크 업체의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학생부 검증에 나서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입시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교를 ‘제휴기관’이라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밝히기도 했는데, 이

2024-11-11 06:00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인 연합 “한미사이언스 ‘중장기 전략’ 신기루 불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3인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전날 발표한 ‘한미그룹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이번 발표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진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판 입장을 7일 내놨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인수합병(M&A)·연구개발(R&D) 등에 8150억 원을 투자해

2024-11-07 11:30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2024-10-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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