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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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청자 빚고 송어 잡고...서울 떠나 지역축제로 발길 이어졌다[관광·상권 흔든 K뷰티 파워(上)]

강진청자·평창송어·화천산천어 축제 흥행,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전통시장도 관광 명소로 키운다…문체부, 'K-관광마켓' 2기 모집 서울 중심으로 집중됐던 관광 구조가 점차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축제와 전통시장 등 관광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는 것. 정부 역시 지역 관광을 국가 관광 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관

2026-04-28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2026-04-12 15:18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2026-03-12 17:00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2026-03-12 10:00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李대통령, 국힘 향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겨냥해 다주택자 특혜 존치 여부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음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인신성 공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논쟁의 초점

2026-02-16 08: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국민참여예산 전면 개편, 국민참여단 늘리고 최대 600만 원 포상 도입

2026년 ‘참여예산 제2의 원년’ 선언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 중앙·지방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전면 개편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재정 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재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2026-01-29 10:27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9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

2026-01-15 10:00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9월까지 나라살림 102.4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9월 말 기준 10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9월(108조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2025-11-13 10:30
이귀순 광주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4년째 미충족"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안전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최근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기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0억

2025-11-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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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5 한일시니어포럼] “후기고령화 마주한 일본, ‘혼자 두지 않기’ 체계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시니어 인구 증가는 복지·돌봄의 과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브라보마이라이프)는 12월11일 서울 강남 웨스틴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을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연사들을 미리 만나, 한일 시니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

2025-12-04 07:00
고령자도 '교통약자', "이동권 논란 장애인만의 문제 아냐"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은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며,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양육자, 노동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목소리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

2022-04-07 17:15
상반기 세금 50조 더 걷혀…적자폭도 42조 줄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활황,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납부 유예했던 세금이 걷힌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0조 원이지만

2021-08-1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