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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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안 돼…잘못하면 부작용 낳을 것”

“野 ‘지역 화폐 예산’ 요구, 이재명 업적 만들기인가”“국가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2025-01-07 11:35
李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한다? 황당…정부 적극 재정해야”

“재정 어려운데 5조 가까운 예비비…아무때나 쓰겠단 것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반발한 데 대해 “어디에다가 썼는지도 모르는 특별활동비용(특활비)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

2024-12-02 11:30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약

2024-08-27 11:3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사설] ‘만시지탄’ 주담대 규제…일관성 유지가 관건

코로나19 때보다 더한 ‘영끌’ 광풍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7조5975억 원 증가한 559조7501억 원에 달했다. 증가 폭, 신규 취급액 모두 역대 최대다. 하지만 이건 약과일지도 모른다. 이달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 원으로 6조1456억 원 늘

2024-08-26 05:00
나랏빚+가계빚 3000조↑…세수결손·부동산 영끌 여파

2분기 국가채무 1146조·가계신용 1896조전분기比 44조↑…코로나 이후 최대폭 증가7월까지 국고채 발행 116조…年 한도 73.2% 올해 2분기 말 기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의 총액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급감 등 나라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상반기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이른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

2024-08-25 13:39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2024-08-04 13:25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2024-07-19 10:13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올해 1~4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24-06-14 05:00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2024-05-30 17:09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2024-05-26 10:56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정부부채 약 34조5000억 달러코로나19 이후 4년간 11조 달러 불러나이자비용, 교육비의 4배 달해다이먼·달리오 등 월가 거물 한목소리로 경고채권 금리 상승 불러 증시 뒤흔들 수도 미국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다우지수 사상 첫 ‘4만선 돌파’ 이정표를 세운 뉴욕증시 랠리에 새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

2024-05-20 15:25
미국 나랏빚 4년 만에 1경4894조 원 증가…월가도 “경제·시장 위협”경고

미국 정부부채 약 34조5000억 달러 부채 순이자 비용, 국방비보다 많아 다이먼·달리오도 한목소리로 경고 미국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와 시장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약 34조5000억 달러(약 4경6764조7500억 원)로

2024-05-20 08:45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

2024-04-12 05: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

2024-04-09 05: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2024-01-28 16:04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난 1110조 원이다.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 원 순증해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마저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 벽을 돌파했다.

2023-10-13 05:00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명이 짊어지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2배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023-09-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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