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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1 13:45
배우 최현욱, SNS서 장난감 자랑하려다 신체 노출 의혹 사진 게시 후 ‘빛삭’

배우 최현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 노출 추정 사진을 실수로 올렸다가 빠르게 ‘빛삭’했다. 최현욱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곰 모양의 장난감 구매를 인증하기 위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제품은 판매와 동시에 품절되는 등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현욱이 구매를 자랑하고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2024-11-14 13:52
"19금 영화가 상 받았다고 청소년 관람영화 되냐" 채식주의자 학교도서관 비치 반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2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2024-10-23 13:46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2024-09-28 18:59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

2024-09-18 09:00
[특징주] 샌즈랩, MS·오픈AI '성적 딥페이크' 확산 막는다...차세대 AI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협업 부각

샌즈랩이 강세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약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13일 오전 9시 9분 현재 샌즈랩은 전 거래일 대비 5.63% 오른 901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

2024-09-13 09:14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공화국이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2024-09-09 05:00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9-03 05:00
무신사, 성수동 대림창고에 편집숍 오픈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가 K패션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쇼핑 명소로 탈바꿈한다. 무신사는 13일 서울 성수동에 새로운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 편집숍은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다. 지상 1층에 영업 면적 기준으로 약 702.5㎡(약 213평) 규모로 조성된다. 무신사는 정미소에서 성

2024-09-01 11:16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여교사 2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붙잡혀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2024-08-28 21:06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가상의 총기나 마찬가지…온라인 접속 무서워진 10대 소녀들”

딥페이크 포르노 수 1년 새 464%↑사진 한 장으로 손쉽게 음란물 만들어가짜 사진이 진짜 피해 유발…신체 안전 해칠 수도“반 친구일 줄이야”…배신감에 더 충격 #지난해 10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녀는 남학생들이 평소보다 조용하거나 속삭이는 듯한 이상 행동을 감지했다. 여학생들은 이러한 남학생들의 태도에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

2024-08-28 17:23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규모 파악 어려워"

최근 논란을 야기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가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규모가 너무 커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에디터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들은 주로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혹은 성관계하는 듯한 사진에 합성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24-08-28 10:26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4-08-28 09:57
판치는 딥페이크 범죄·해킹 범죄…눈부신 AI 기술의 그림자

딥페이크·해킹…인공지능 활용 범죄 급증美 정치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몸살 "범죄 기술vs 탐지 기술 레이스 중" 딥페이크와 해킹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AI로 만들어낸 허위정보(가짜뉴스)도 판을 치고 있다. 기술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

2024-08-21 05:00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2024-08-20 10:31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2024-08-19 10:33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등 각종 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는 영리 목적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

2024-08-18 15:13
무신사, 신생 국내 브랜드 육성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가동

무신사는 9월부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무신사는 2009년 무신사 스토어를 론칭한 이후 '입점 브랜드의 성공이 곧 무신사의 성공이다'라는 기조 아래 입점 브랜드와 동반성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국내 1세대 스트리트 브랜드의 가파른 성장, 중소형 브랜드의 온라인 10

2024-08-09 08:53
"이렇게 황당한 올림픽은 처음"…손 내밀고 승리 따낸 한국 선수들은 '반짝' [이슈크래커]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갔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올림픽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27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했는데요. 대회 초반부터 벌어진 각종 촌극에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건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인데요. 한 도시에서 하계 올림픽을 세 번

2024-07-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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