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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무산으로 자동폐지관련 입법 없어 제도적 보호 부족한 상황정치권, 여성의 건강 위한 제도 마련 강조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법 조항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요구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일부 정치권은
    2020-12-31 17:45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 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2020-12-31 17:24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 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A 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습니다.
    2020-12-11 11:00
  • 김남국, '6411'을 '6311'로 적고 정의당 향해 "협박"
    김남국, '6411'을 '6311'로 적고 정의당 향해 "협박"
    故 노회찬 전 의원 거론… '6411'을 '6311'로 잘못 적어"여성한테 항의 전화 못 하냐"며 되물어"더는 어떤 논쟁도 이어가지 않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의 지적에 "여성한테는 항의 전화를 못 하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故(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상징인 '6411번 버스'를 거론하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2020-12-10 11:10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YTN
    2020-12-10 11:00
  • 정의당, 김남국 전화 협박 주장…"묵과할 수 없는 폭력"
    정의당, 김남국 전화 협박 주장…"묵과할 수 없는 폭력"
    정호진 대변인 "납득할 수 없는 내용"조혜민 대변인 "화남보다 두려움"정의당,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 검토 정의당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징계 요청과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저녁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우리 당 조
    2020-12-09 17:15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이야기로 트위터 들썩2020년 올해의 이슈 발표 ‘#COVID19’ 총 4억 건 트윗‘방탄소년단’ 4년 연속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1위 등극 올해 트위터를 달궜던 최고의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트위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 세계 이용자의 트위터 데이터와 국내 썸트렌
    2020-12-09 10:52
  •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회 법사위,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4:26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낙태법 개정안 공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3
  • [포토] '반쪽 법사위'
    [포토] '반쪽 법사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08 12:42
  • G7 초석 닦은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로 별세
    G7 초석 닦은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로 별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폐 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는데, 코로나19 합병증이 더해지면서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지스카르 데스
    2020-12-03 13:57
  •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에…정의당 "정쟁 불쏘시개 아냐"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에…정의당 "정쟁 불쏘시개 아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정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2020-11-27 16:22
  • 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정의당 “국민의힘의 습관성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의 불쏘시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검토 지시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정조사는 정쟁의 불쏘시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쟁용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국민의힘은
    2020-11-27 16:13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2020-11-17 10:00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친서민 법·정책으로 일관…거대양당과 차별화 "반드시 임기 내 '전국민 소득보장제' 도입"보궐·대통령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BTS 벤치마킹…정치관에도 영향 미쳐 김종철 정의당 대표에게 정치란 한 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세상엔 온갖 불공평한 상황이 만연해 있지만, 투표권 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2020-11-06 05:00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당론 걸고 낙태죄 폐지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법도 호소김종철 "정책으로 차별 둘 것" 류호정 "장시간 노동 막아야"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년노동권보호 3법 등 정책으로 승부원내에서 의제 이끌고 전국적으로 민심 겨냥해 변화 이끌듯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독자노선을 찾는 모양새다. 류호정 의
    2020-1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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