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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후속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

2019-04-28 16:07
율희 "낙태도 생각했다"…예정 없던 최민환 子 가진 당시 심경

율희, 최민환과의 임신 당시 속내 밝혀 율희 "최민환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된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남편 최민환을 배려했던 그의 마음은 지금의 오붓한 세 가족을 일군 원동력이 됐다. 지난 25일 KBS 2TV '해피투게더4'에는 아이돌에서 육아맘으로 변신하 율희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2019-04-26 10:56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직장인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의사에게는 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던 낙태죄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44명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19-04-22 09:43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형법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아

2019-04-15 16:11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 영화 ‘24주’는 출산을 석 달 앞두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란 사실을 접하게 된 엄마의 고뇌를 그린다. 출산을 앞두고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순식간에 휘발된다.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엄마의 거친 번민만이 여배우의 일그러

2019-04-12 17:14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작가 겸 방송인이 낙태죄 헌법불합지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곽정은은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언급했다. 그는 해시태그로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 등을 기재하며 해당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한 모양새다. 특히 곽정은은 판결문을 인용해 낙태죄가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점을 강조했다.

2019-04-12 10:18
[특징주] CMG제약, 헌재 낙태죄 폐지 수혜..사후피임약 판매 부각 ‘강세’

CMG제약이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CMG제약은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9시 8분 현재 CMG제약은 전일 대비 210원(4.40%) 오른 4985원에 거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오후 기존 낙태죄를 폐

2019-04-12 09:10
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가수 설리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어 설리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2019-04-11 23:43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역사는 진보한다!”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자, 낙태죄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다

2019-04-11 17:47
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女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에 접어든 것

2019-04-11 16:11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재판관 4대 4대 의견으로 내린 낙태죄 처벌 합헌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혔다. 헌재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2019-04-11 15:19
[속보]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11 14:51
[속보] 헌재 "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헌재 "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2019-04-11 14:48
낙태죄, "女 죄책감 강요" vs "뱃속 아기도 사람"…폐지 두고 갑론을박

낙태죄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성과 태아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핵심이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결해 선고한다. 사실상 이번 선고가 낙태죄 폐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각계각층의 관심 또한 전례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황이다. 관련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

2019-04-11 14:33
[오늘의 주요 뉴스] #5G는경제고속도로 #조양호회장별세 #셀트리온 #낙태죄위헌 #고진영 - 4월 9일

오늘(9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文 대통령 “5G는 경제 고속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셀트리온, 항체-약물접합 암치료 신약 도전’,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 ‘고진영, LPGA 메이저대회 첫 승’ 등을 꼽아 봤다. ◇문 대통령 “5G, 2026년까지 세계시장 15% 점유·일자리 60만 개 창출

2019-04-09 09:54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2019-04-08 16:24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ㆍ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

2019-03-18 09:15
류지혜에서 한서희까지, '비연예인' 도마 올리는 '혐오시대'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그의 '비행'과 맞물려 조리돌림을 이어가는 여론 역시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6일 한서희는 SNS를 통해 "류준열 따라하기"라는 글과 함께 치아 윗 잇몸을 드러낸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배우 류준열에 신체 특징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서희는 7일 "악의는

2019-03-07 17:20
김진아, 가상커플의 민낯 '최소한의 예의' 어디에…차라리 방송용 김종민이 낫다?

김정훈이 전 애인에게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TV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가상연애를 했던 김진아가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김진아는 27일 자신의 SNS 댓글을 통해 "구설수에 오른게 힘들긴 하지만 나는 괜찮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SNS를 닫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진아는 김정훈과

2019-02-27 13:13
"임신공격 당했다"…일베, 김정훈 구설 前 연인 비하·여성혐오 행태

방송인 김정훈이 처한 구설을 두고 일베 내 당사자 여성 비하 발언이 포착됐다. 지난 26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는 "한X의 임신공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연예인들도 꼼짝 못한다"라면서 "임신 대가로 집 내놓으라고 소송 걸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들도 꼼짝 못한다" "한X(한국 여성을 조

2019-02-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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