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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롯데쇼핑, 납품업자 계약서 지연 교부·부당 반품…과징금 5억6900만원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2026-03-15 12:00
트럼프, 이란 공격 전사 미군 6명 유해 귀환식 참석

쿠웨이트 미군 기지 보복 공격 희생 장병 추모전투 격화 전망 속 전쟁 발언 두고 정치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사한 미군 장병 6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2026-03-07 13:57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9kg 아이 약값이 수백”…희귀 간 질환 인식·치료 환경 개선해야

희귀 간 질환 치료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들은 진단 지연, 치료 옵션 부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 일상에 타격을 입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산정특례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25일 입센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타워 사무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

2026-02-25 16:44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 ‘현장점검→검사’로 전격 전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2026-02-10 10:03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로저스 쿠팡 대표, 30일 경찰 출석 전망…‘셀프조사 혐의’ 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두고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측은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

2026-01-27 21:48
中 "전략광물 日수출심사 강화 검토중"⋯전면 차단 가능성 제기

노무라證 "3개월 차단하면 6.1조 손실"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 70％가 중국中상무부 '보복 차원' 수출 통제 인정해 7일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당국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심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략광물의 일본 수출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이

2026-01-08 08:41
김건희 특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국수본에 이첩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들에도 금전 제공" 진술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해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2025-12-09 19:07
윤영호 '여야 지원' 진술 파문…특검 "민주당 건, 수사대상 밖"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8일 구속기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여야 금전 지원' 진술을 두고 '편향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 된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2025-12-08 17:32
"하산 완료"⋯블랙 프라이데이, 발 빠른 자가 승리합니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50% 쿠폰 받았다! 패션·뷰티 커뮤니티에서 들뜬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블

2025-11-07 17:14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2025-10-29 19:06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최선 다해⋯재난 상황서 이간 도움 안 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대통령 책임론에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2025-10-14 16:51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보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제안 100% 보험사기”

편취금액 11억 3000만 원…금감원·경찰 공조 수사금감원, 대출광고 허위환자 모집 기획조사로 혐의 확인경찰, 위조진단서 보험사기범 32명 검거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출 광고를 미끼로 허위환자를 모집해 위조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2025-08-12 12:00
윤두서 ‘세마도’ 321년만에 첫 공개...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서

제4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서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최초로 공개된다. 11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따르면 '세마도'는 현전하는 말 그림 중 제작연대가 기록된 기년작(記年作)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왼쪽 상단에 '갑신유월일제(甲申六月日製)'라고 쓰여 윤두서가 37세(1704년) 때 그린 것임을

2025-08-11 15:02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삼성물산, 개포7차 ‘계약서 바꾸기’ 등 논란[개포7 수주전②]

한남4구역 때는 원안계약 '100% 수용' 방침...이번엔 80여곳 수정분양불 방식·수익 우선 회수 구조…조합 수익 후순위 우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조합 계약서 수정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경쟁사는 삼성물산이 반년 전 진행된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조합원안 계약서 100

2025-08-05 00:10
尹 측 “특검, 잠시 수의 벗은 때 찾아와⋯법적 책임 물을 것”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는 말은 사실 확인하지 않은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날인) 1일 9시

2025-08-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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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2023-12-12 08:53
65세 이상, 주택연금 있으면 보험료 할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2022-12-1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