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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

2024-09-23 15:00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

2024-09-23 15:00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2024-09-09 14:14
공정위, 네카오 등 8개 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티메프 사태 계기

남동일 "차질없는 판매대금 지급 등 각별한 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카카오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

2024-08-01 15:30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출범식…기재부 등 관계부처 가세플랫폼사·입점단체·공익위원·특별위원 각 4인 참여수수료 투명성 제고·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2024-07-23 16:00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2024-07-01 15:0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조사

2024-06-24 10:2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남동일 △시장감시국장 김정기

2023-08-21 08:33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2022-10-26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남동일

2018-12-03 17:35
공정위 소비자정책위 민간위원장에 여정성 교수 '위촉'

‘제4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3일 위촉됐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돼 있다. 인력 구성은 중앙부처의 장관, 한국소비자원장,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25명 이내다. 민간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과

2017-10-23 19:31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진욱 ▲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시장감시국장 신영호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담당관 이태휘 ▲경쟁심판담당관 유성욱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심주은 ▲정보화담당관 최영수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전찬수 ▲기업집단정책과장 육성권 ▲지주회사과장 정창욱 ▲공시점검과장 신동열 ▲내부거래감시과장 홍형주 ▲부당지원감시과장 최장관 ▲소비자정책과장 남

2017-09-21 15:52
SK, 내부거래 비중 23% 가장 높아…현대차, 내부거래액 30.3조 가장 많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 집단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SK 등이 차지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5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152조5000억원

2017-09-21 13:58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2세 내부거래 증가세 뚜렷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집단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많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증가 뚜렷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17-09-21 13:53
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 24억 과징금 부과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해야하나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2017-09-07 12:00
갑질 횡포 엄단하는 공정위?…안으로는 갑질상관에 '불만고조'

#. 공정거래위원회 여직원 사이에서는 A국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A국장이 매주 여자 사무관들과의 저녁 자리를 요청하는 탓에 난감하기 일쑤다. 국장이 모양새를 들어 직접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신에게 멤버 구성을 맡겼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거의 매주 젊은 여자사무관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1~2명의 다른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멤버를 구성하라고

2017-09-06 13:10
네이버계열사 '지음', 이해진 100% 지분…친족보유 2곳 등 '700억대'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지정되면서 네이버 총수(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소유 회사 3곳도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네이버 계열사인 동시에 이해진 지분 100%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네이버가 자산 5~10조원 준(準)대기업에 신규 지정되면서

2017-09-03 14:29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 '동일인' 이해진…왜 지정했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요청으로 논란을 빚은 네이버 창업자 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네이버 동일인에 지정됐다. 네이버 지분이 4.49%임에도 최다출자자인 동시에 높은 지분 분산도가 고려된 처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자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 ‘이해진’이라고 결론 냈

2017-09-03 12:00
準대기업지정 여부 앞둔 네이버…이해진 前의장 총수 지위 유력해지나?

이해진(50)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깜짝 방문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관리 등 대기업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집단과 직원과 면담하는 등 네이버의 ‘준(準)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싼 동일인(총수) 지위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

2017-08-15 15:30
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사익 편취 규제ㆍ공시의무 적용

앞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을 보면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도

2017-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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