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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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

2025-02-11 15:12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영풍ㆍMBK “고려아연ㆍSMC 전ㆍ현직 이사진 고발”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고려아연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ㆍ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 회장은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면서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2025-02-03 09:57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4일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2025-01-23 18:06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

2025-01-21 14:48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임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25-01-10 19:49
‘마진콜 사태’ 빌황 징역 18년 유지…법원 "가택연금 전환 요청 불가"

뉴욕법원 지난달 징역 18년형 선고6년 6개월 가택연금 전환 신청 불가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의 장본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 대한 징역 18년형이 유지된다. 앞서 황 씨는 건강 문제로 형기 후반부를 가택연금 형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2024-12-20 08:51
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관련 증권사 8곳 압수수색

검찰이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6일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와 거래한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

2024-12-16 16:03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

2024-12-09 18:40
尹, 쓰나미 피했지만...'데드덕' 불가피 [탄핵 불성립]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단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국민의 불신과 2선 후퇴 선언으로 리더십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권력 상실)'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국정 동

2024-12-07 22:21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대검, ‘尹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받아 합동수사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투입됐고,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파견 규모는

2024-12-06 14:20
[종합]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 반발…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

2024-12-02 17:16
탄핵 추진에 특활비 삭감까지…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2024-12-02 15:09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

2024-11-29 15:10
트럼프 2기 상무장관 지명자, 자금세탁 의혹 가상자산사와 협력 논란

캔터, 테더와 비트코인 담보 대출 사업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상무부 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인수위 공동위원장의 투자회사인 캔터피츠제럴드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업체 테더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캔터피츠제럴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에게 달러를 대

2024-11-25 08:37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필요 시 엄정 조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2024-11-24 11:09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2024-11-22 14:18
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

2024-11-20 14:24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 인지하고도

2024-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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