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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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2024-11-26 21:02
아시아나 '화물매각중지' 가처분 각하… 내달 최종 승인 눈앞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

2024-11-22 16:56
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

2024-11-20 14:24
잇단 법정 흉기 소동에…대법원, 보안관리대 탄력운영 방안 검토

법원행정처,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가용 인력 점검한 뒤 배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예정 최근 서울‧부산 등 법정 내 흉기 소동…‘안전한 법원’ 목표 대법원이 법정보안관리대를 특정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법정 내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4-11-11 16:32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2024-11-08 15:14
정상호 대표 5차 공판…‘경기 재도전 투자조합 사기’ 집중 공방

검찰, “20억 중 19억 취소…알았다면 투자 안했을 것”델리오 “렌딩 액수보다 미래 사업성ㆍ기술력에 방점”오 씨 “당시 취소액 몰랐으나 처벌보다 회수가 중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는 조합의 델리오 투자 집행 당시 심사역이었던 증인이 출석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

2024-11-04 18:21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부행장 검찰 구속…현 임원은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관한 부당대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31일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본부장 강

2024-10-31 21:38
구속 101일만에 풀려난 김범수…카카오, 조직 쇄신ㆍAI 신사업 이어갈까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올해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카카오의 조직 쇄신ㆍ체질 개선 작업, 인공지능(AI) 신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2024-10-31 16:21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구속 101일 만에 석방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 여만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2024-10-31 14:33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특징주] 네이버·카카오, 한은 3년2개월만 금리인하에도 약세…김범수 리스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인하 조정했지만,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약보합세다. 11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NAVER 주가는 전일과 같은 17만2400원에 보합, 카카오는 전일 대비 0.27%(100원) 내린 3만7250원에 거래 중이다. 각각 52주 최고가와 비교하자면 네이버는 23만5

2024-10-11 10:31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가담 혐의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2024-09-27 20:56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밀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기자들 얼굴를 찍는 것도 모자라 질문하는 기자에게 영어로 폭언을 뱉어 논란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4-09-26 09:57
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檢, 지난달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양측, 위믹스 가격ㆍ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 두고 공방재판부, 증거ㆍ변호인 의견서 검토 후 11월 12일 2차 공판 위믹스(WEMIX)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장 부회

2024-09-24 16:32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입영‧재병역 판정 검사 기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法 “소집 안 된 기피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안 돼”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간다’며 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2024-09-16 09:00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검찰-변호인단 법적 공방 장기전 예상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시 계열사로 영향 경영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맞이한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며 카카오에

2024-09-11 17:27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하게 기소”

김범수 측 “합법적 경영 의사결정…지분 경쟁 기대에 SM 주가 올라”檢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도 인정돼 기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2024-09-11 17:12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2024-09-07 15:30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2024-09-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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