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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신규 관세로 연간 6000억 달러 벌어들일 듯” [미국 관세폭풍]
    “미국, 신규 관세로 연간 6000억 달러 벌어들일 듯” [미국 관세폭풍]
    데이터 분석업체 엑시거 추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비롯한 신규 관세 정책으로 연간 900조 원 가까운 돈을 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업체 엑시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 조치로 연간 6000억 달러(약 879조 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입 대부분은 10개국에
    2025-04-03 10:58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 한투운용 “ACE 美 대표지수 ETF 매수하면 치킨·커피 드려요”
    한투운용 “ACE 美 대표지수 ETF 매수하면 치킨·커피 드려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 신규 매수 인증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 대상 상품은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로, 10주 이상 신규 매수 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ACE 미국S&
    2025-04-01 09:04
  •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2025-04-01 06:00
  • 프랑스, 애플에 2300억 과징금…“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애플에 2300억 과징금…“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5-03-31 21:23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 [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17개월 만의 귀환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내는 거래 방법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소유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더욱이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
    2025-03-30 18:30
  •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로 국민이 신음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벼르며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벼르는 민주당은 권력중독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16:05
  •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 순자산 600억 돌파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 순자산 6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ETF는 2023년 7월 상장한 자산배분형 월분배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Solactive Global Superior Income TOP 10 Price Return
    2025-03-28 09:09
  • [글로벌 시민] 유럽의 엄격한 항생제 처방
    [글로벌 시민] 유럽의 엄격한 항생제 처방
    환절기가 되면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며칠을 기침, 가래에 시달리다가 좀 나았다 싶으면 열흘이 멀다하고 또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징징댄다. 어릴 적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는 ‘마이신 세게 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시절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인 때가 아니라 ‘마
    2025-03-27 18:50
  •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 7.5만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 부과
    7.5만건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5억 부과
    내부통제 관리통제·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고의성 인정 "내부통제·안전조치 강화 직원 교육·감독 철저"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2025-03-27 12:00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 조승래, '李 2심 무죄'에 "검찰 행태 책임져야 할 것"
    조승래, '李 2심 무죄'에 "검찰 행태 책임져야 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행태는 정말로 두고 두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법원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이 이
    2025-03-26 18:11
  •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 블룸버그 이어 WSJ도 “4월 2일 상호관세 한국 포함 유력”
    블룸버그 이어 WSJ도 “4월 2일 상호관세 한국 포함 유력”
    “지난달 USTR 명단과 유사 전망”한국, 일본, EU 등 포함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발표되지 않을 듯상호관세는 즉시 발효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효하는 상호관세를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지
    2025-03-24 15:45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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