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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
  •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통합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
    2026-04-06 16:17
  • 與 “쌍방울건, 수원지검·국정원 합작 의혹…李 겨냥 조작기소 정황”
    與 “쌍방울건, 수원지검·국정원 합작 의혹…李 겨냥 조작기소 정황”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6-04-05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 고려대 AI보안연구소 개소…이상근 소장 “‘AI 신뢰 1등’ 달성해야”
    고려대 AI보안연구소 개소…이상근 소장 “‘AI 신뢰 1등’ 달성해야”
    AI 활용 사이버 공격 급증"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이 핵심"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보안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이에 고려대학교에서 새롭게 출범한 AI보안연구소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AI’로 1등을 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보안연구 거점으로 AI 신뢰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계획
    2026-04-04 07:00
  •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26-04-02 21:32
  • 에너지공단, 'AI 감사·윤리 헌장' 제정⋯안전하고 투명한 AI 선도
    에너지공단, 'AI 감사·윤리 헌장' 제정⋯안전하고 투명한 AI 선도
    한국에너지공단은 1일 '한국에너지공단 인공지능(AI) 감사·윤리 헌장'을 수립 및 선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최근 AI 활용 확대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제언을 반영해 제정됐다. 헌장은 '에너지를 지키는 AI 감사 윤리'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주요 내
    2026-04-02 13:12
  • '강제 출국' 에이미, SNS 활동 시동⋯마약 투약에 "누가 몰래 넣은 것"
    '강제 출국' 에이미, SNS 활동 시동⋯마약 투약에 "누가 몰래 넣은 것"
    전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마약 논란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1일 에이미는 새로운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내 인생 시작, 웃어도 보고 용기도 내 본다”라며 그간의 근황을 전했다. 에이미는 “무너진 날 일으키며 모든 것에 도전 중이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살도 뺐고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라며 “사람들은 무섭지 않고 이제 좀 당당 해보려 한다”
    2026-04-01 18:08
  • [논현논단] 그린워싱 규제 ⋯ ‘증명의 시대’ 대비를
    [논현논단] 그린워싱 규제 ⋯ ‘증명의 시대’ 대비를
    선택 아닌 법적 책임이 된 환경보호EU, 과학적·검증 가능한 증거 요구데이터 기반 구체적 수치 준비해야 최근 프랑스 생태전환청(ADEME)이 발간한 ‘그린워싱(녹색분칠) 방지 가이드’는 단순한 권고안을 넘어, 전 세계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신호탄이다. 이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환경적 주장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증명’을
    2026-04-01 06:00
  •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 성장산업 ETF 전략 유효…“반도체로 벌고 금·배당으로 버텨야”[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③]
    성장산업 ETF 전략 유효…“반도체로 벌고 금·배당으로 버텨야”[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③]
    반도체·AI·제조·조선 등 성장 투자하고 금·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방어해야포트 전략 속 커버드콜·채권 ETF 부상 원·달러 환율 급등, 금리 인하 지연, 중동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자산운용업계는 성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단일 자산에 베팅하기보다 성장 자산과 방어 자산을 결
    2026-03-27 06:00
  •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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