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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한투운용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 순자산 25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25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는 4일 종가 기준 순자산액 25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845억원이던 순자산액은 연초 이후 35% 이상 증가해 6일 종가 기준 순자산액은 2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삼

2026-05-07 09:27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한동훈, 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국금지를 하고도 단

2026-05-05 18:13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유행처럼 번지는 청소년 '감기약 등 과다복용'⋯"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최근 청소년층에서 환각 경험을 목적으로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과다복용하는 일명 ‘오디(OD, Over Dose) 파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의 약물 과다복용은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층에서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경험을 공유하

2026-05-02 06:00
DSRV, 금융권 온체인 플랫폼·AI 결제로 '웹3 네오뱅크' 전략 본격화

DSRV, 웹3.0 네오뱅크 전략 공개마다가스카르 바우처로 글로벌 인프라 확장DSRV Portal·AI 결제로 금융권 공략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공공 인프라와 제도권 금융, AI 에이전트 결제를 연결하는 ‘Web3 네오뱅크(웹3 네오뱅크)’ 구상을 본격화한다. 마다가스카르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금융기관용 온체인 플랫폼, AI 결제 인프라를 앞

2026-04-30 07:59
법무부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검찰 인권침해 의혹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ㆍ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2026-04-29 18:03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글로벌·국내·맞춤형 반도체 투자 대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함께 반도체 투자 패러다임이 빠르게 고도화됐다. 과거 범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학습’ 단계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장비 등으로 성장 축이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단일 종목이 아닌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 투자 전략의 중요성도 커졌

2026-04-29 13:34
프로포폴 빼돌려 자가투약 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허위보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가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마약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내역을 허위 보고

2026-04-29 12:2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한투운용 "ACE AI반도체TOP3+ ETF,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연초 이후 ACE AI반도체TOP3+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ACE AI반도체TOP3+ 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을 포함한 전체 자금유입액은 2748억원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자

2026-04-28 08:38
동물병원 프로포폴도 추적 강화…정부, 마약류 오남용 차단 나선다

농식품부·식약처,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50곳 선별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반려동물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도 늘면서, 정부가 동물 소유자 정보

2026-04-27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24 15:59
송언석 “청년실업 5년 내 최고…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민주, 공소취소 특검 추진…범죄 공천” 공세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년실업률이 7.6%로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하고, 청년고용률도 23개월째 하락세”라며 “쉬었음 상태 청년이 66만 명으로 6년 전보

2026-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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