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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지난해 대선 기간에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유동규 전

2023-03-07 08:00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자동적으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고 다른 사건으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

2023-02-27 16:49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

2023-02-22 12:15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5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집중한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70%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낮춰 공사에 적은 금액만 배당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023-02-16 16:00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23-02-16 10:01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

2023-02-08 17:48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

2023-02-08 15:26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2023-02-08 14:3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

2023-02-08 08:25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 준비 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공소 기각으로 (재판

2023-01-31 14:38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대장동 일당이 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과 거리를 두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3-01-30 16:17
유동규에 '뭔가' 받은 김용…유동규 측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 넘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찾아와 무엇인가를 받아갔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01-30 15:12
이재명 檢 출석 D-1…野 "尹검찰 행태 흑역사 기록될 것"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일 또다시 검찰에 나가는데 이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출석도 하기 전에 (관련자들의) 오락가락하는 일방적 진술을 흘리는 정치 검찰의 속셈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2023-01-27 15:15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성남개발공사, 확정이익 1800억 갖고…화천대유가 나머지 이익 전부 갖는 구조”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

2023-01-20 14:20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1-13 14:34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

2023-01-12 15:58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멈췄던 검찰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

2023-01-08 10:00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27일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2022-12-27 14:27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김만배 심경 변화 생길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2022-12-23 14:26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2-1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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