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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하면 車보험료 2% 할인…내달 신청 시작

개인용 가입자 대상…전기차·고가차량은 제외내달 11일부터 신청…보험 만기 때 할인액 환급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

2026-04-27 09:00
서울시, 불필요 행정 규제 대수술…강소기업 취소기업 2년 뒤 재신청 허용

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2026-04-26 11:15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서울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 소관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2026-04-26 09:00
與, 원내대표·국회의장 선거 본격화…내달 6일·13일 실시

원내대표 한병도·서영교 2파전 유력국회의장 조정식·김태년·박지원 3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일정과 방식이 확정되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원내대표 선거, 13일 국회의장

2026-04-25 09:00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자퇴하고 싶어요” “휴학해도 되나요?” 고졸·전문대졸 졸업생이 대상인 생산직 공고에 이 같은 댓글이 달리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인들에게 최고 관심사가 된 그 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직원의 선택까지 뉴스를 탔는데요. 그것도 ‘억대 기부’로 말이죠. ‘6억 성과급’ 시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

2026-04-24 16:34
포스코이앤씨, 중림동 398 재개발 2차 입찰 단독 참여

조합, 2차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대상 수의계약 공고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사업 시공권 확보에 한층 가까워졌다.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모두 단독으로 참여하며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마감한 중림동 398 재개발 사업 2차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선 1차

2026-04-24 16:03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의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2026-04-24 14:50
“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

2026-04-24 14:39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올해 1분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수 주체의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한 펀드) 운용 경력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자금 조달과 거래 종결까지 이어갈 능력과 경험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23일 투자은행

2026-04-23 16:39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단일화 '대리 등록·납부 의혹' 이의신청…"수사 전 후보 확정 유보하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대리 등록·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진보 진영의 후속 결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이날 경

2026-04-23 14:46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환급 안 하면 기억하겠다”…트럼프, 기업에 신청 자제 압박

CBP 환급 신청 웹 포털 개설 하루 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조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신청을 자제하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청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훌륭할 것”이라

2026-04-22 16:30
대형사 빠진 PEF협의회…협회 전환 속도전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변하는 PEF협의회가 대형 운용사 공백 속에서도 정식 협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외연 확대에 나선 시점에 한앤컴퍼니 등 대형 하우스가 이탈하고, MBK파트너스도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협의회의 상징성과 동력이 시험받는 국면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2 15:15
지난달 외화예금 154억달러 줄었다⋯"환율 급등 속 역대급 감소"

3월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1021.7억달러⋯석 달 연속 감소미 달러화 103.6억달러 급감⋯"분기말 이슈 및 환율 영향" 지난달 국내 외화예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기업 경상대금 집행과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 영향으로 미 달러화 뿐 아니라 모든 외화통화 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26-04-22 12:00
함평군,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전남 함평군이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이다.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원

2026-04-22 07:58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성수 재개발 ‘재시동’⋯시공사 경쟁 재개 속 판도 ‘안갯속’

성수1지구, 25일 시공사 총회⋯GS건설 유력4지구, 입찰 재개 속 대우건설 참여 ‘불투명’2ㆍ3지구, 수주전 판도 변화 ‘촉각’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시공사 선정 국면에 들어서며 멈췄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조합 갈등과 입찰 무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주요 구역들이 일제히 절차를 재개하면서 정상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026-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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