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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안 가는 청년' 위한 바우처, 탈모 치료에도 쓴다⋯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병원 안 가는 청년' 위한 바우처, 탈모 치료에도 쓴다⋯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병원 이용이 적은 2030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바우처
    2026-01-02 11:30
  • 서민금융 금리 12.5%로 '뚝'…빚 다 갚으면 이자 절반 '페이백'
    서민금융 금리 12.5%로 '뚝'…빚 다 갚으면 이자 절반 '페이백'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통합…금리도 12.5%로 인하 취급 창구 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대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 시 이자 50% 환급 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고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 금융사가 달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1-02 09:00
  • 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금 3600억 납부…민간기여금의 80%
    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금 3600억 납부…민간기여금의 80%
    은행연합회는 20개 국내은행이 새도약기금 출연금 3600억 원 납부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장기연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새도약기금 취지에 공감해 전체 국내은행이 출연에 동참했다. 이번 출연 규모는 전체 민간기여금 4400억 원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새도약기금 재원은 재정 4000억 원과 민간기여금 4400억 원으로 구
    2026-01-01 12:00
  •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등 증가에 지난달 국세수입이 7000억 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주로 소득세 증가(1조2000억 원)에 기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는 데 더해 근로자 수와 총 급여지급
    2025-12-31 11:00
  •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담대 규제 강화ㆍ우체국서 은행 예적금 가입”…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2025-12-30 12:00
  • ‘2조 대어’ 성수1지구 수주전 재점화…GS·현대 등 대형사 '눈독'
    ‘2조 대어’ 성수1지구 수주전 재점화…GS·현대 등 대형사 '눈독'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개했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경쟁 구도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 재입찰에서 대형사들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2025-12-30 11:13
  •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2025-12-30 11:00
  • NH투자증권 "엔비디아, 중국 규제·추론 우려 걷히며 새 성장 국면"
    NH투자증권 "엔비디아, 중국 규제·추론 우려 걷히며 새 성장 국면"
    NH투자증권은 30일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향 제품 판매 규제와 인공지능(AI) 추론 영역 경쟁 심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점차 완화되며, 중장기 성장 경로가 다시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실적 가시성을 제한했던 변수들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엔비디
    2025-12-30 08:08
  •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2025-12-30 06:00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신한은행, 납부 이자로 대출 원금 상환⋯포용금융 '선순환'
    신한은행, 납부 이자로 대출 원금 상환⋯포용금융 '선순환'
    신한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와 원금 상환을 연계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저신용 차주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총량을
    2025-12-29 10:59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 품목 추가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 품목 추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소매용 면역물품 등 4개가 신규 지정된다. 인스턴트 커피 등 220개 품목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
    2025-12-29 10:00
  • SSM 분리매각 꺼낸 홈플러스…변수 많아 성사까지 ‘험로’
    SSM 분리매각 꺼낸 홈플러스…변수 많아 성사까지 ‘험로’
    인가 전 인수합병 사실상 무산유통사 이미 작년 인수설 부인경기불황ㆍ높은 매각가 걸림돌메리츠 동의 여부도 변수 작용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통매각 대신 핵심사업을 떼어 파는 ‘분리 매각’으로 선회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2025-12-28 18:30
  •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2025-12-28 12:00
  •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28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4건을 발표했다. 시는 1년간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161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 과제를 지
    2025-12-28 11:15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기존 3억원에서 3배 이상 높이는 방안 비밀어창에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李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이후 속도단속 전담함도 도입…2028년까지 6척 건조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
    2025-12-27 10:55
  •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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