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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기존 3억원에서 3배 이상 높이는 방안 비밀어창에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李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이후 속도단속 전담함도 도입…2028년까지 6척 건조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
    2025-12-27 10:55
  •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 "8회의 상담, 나를 안아주는 법을 알려줬다" [나를 찾아줘]
    "8회의 상담, 나를 안아주는 법을 알려줬다" [나를 찾아줘]
    배우를 꿈꿨으나 뜻하지 않던 임신으로 엄마가 된 박모 씨는 ‘좋은 엄마’라는 강박과 고된 육아로 자존감이 하락했다. 집을 전쟁터로 느끼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던 중 아이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한 박 씨는 8회의 상담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을 몰아세우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2025-12-25 12:00
  • 비급여 쏠림·누적 손해율 부담, 2년째 실손보험료 7%대 인상 불렀다
    비급여 쏠림·누적 손해율 부담, 2년째 실손보험료 7%대 인상 불렀다
    3분기 위험손해율 119%…상위 9%에 보험금 80% 집중정부, 관리급여·5세대로 구조 손질⋯“본인부담률 높여야” 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7%대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보험료 인상이 이어진 것은 비급여 진료 쏠림과 누적 손해율 악화가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생
    2025-12-24 17:09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 카카오뱅크, 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선정
    카카오뱅크, 2025년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선정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뱅크가 한 해 동안 국고업무를 수행하며 국고 납세자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카카오뱅크는 전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급결제부문 한국은행 총재상을 수상했다.
    2025-12-24 09:41
  • 차AI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인수 거래 종결
    차AI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인수 거래 종결
    차AI헬스케어는 23일 차바이오그룹의 차케어스와 함께 참여한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인수와 관련 구주 매매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해당 거래를 최종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거래 종결은 앞서 체결된 지분 인수 및 전략적 협업 계약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계약상 정해진 구주 매매대금 납부가 모두 이행됨에 따라 주요 거래 조건이 최종적으
    2025-12-24 08:22
  • 이베이도 주목한 ‘K-중고품’...글로벌 인기에 K팝 굿즈 품귀도
    이베이도 주목한 ‘K-중고품’...글로벌 인기에 K팝 굿즈 품귀도
    번장 글로벌 “K컬처 따라 K-중고품도 하나의 상품으로”가품 구매할 바에는 플랫폼 통한 오리지널 굿즈 사고파 ‘K-중고품’이 국내외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상 속 중고거래가 이미 소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K팝 굿즈 등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추세다.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운영
    2025-12-23 18:00
  • 한전, 전기료 전자청구서 고객 1500만 호 돌파⋯전체 60%가 쓴다
    한전, 전기료 전자청구서 고객 1500만 호 돌파⋯전체 60%가 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 이용 고객이 1500만 호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전기사용 고객 2500만 호의 60%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고객 과반 이상이 종이 청구서 대신 모바일이나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전은 19일 서울본부에서 전자청구서 신청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하며 이 같은 성과
    2025-12-23 15:13
  •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 ‘차기 연준 의장 후보’ 해싯 “금리인하 여지 충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해싯 “금리인하 여지 충분”
    “고용 예상 부합, 물가 목표치 밑돌아”“굴스비도 더 빨리 인하했어야 인정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고용이 시장의 예상의 예상에 부합하고 물가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BS에 출연해 진행자
    2025-12-22 07:23
  •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코스닥 59곳⋯전년 보다 2배 이상↑처분 예정금액은 3400억 원 달해⋯재무전략 목적 비중 늘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연말 자사주 처분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9
    2025-12-21 09:24
  •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벌금 납부 후 5년 안 지나 귀화 신청…法 "품행 단정 미충족, 불허 정당"
    "범죄·수사경력 미기재, 국내 법체계 존중 의지 부족"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방글라데시 국적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2025-12-21 09:00
  •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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