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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뚫린 ‘지도 주권’…“세금·규제 없는 공룡에 안방 차려줬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경망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 빗장이 끝내 구글에게 풀렸다. 정부가 19년 동안 고수해 온 반출 불허 원칙을 깨고 구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국가 핵심 자산을 글로벌 공룡에게 무상으로 헌납한다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발 통상 압박에 의해 국가의 안보 자산이 인질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2026-03-02 17:06
105만 가구 최대 330만원 받는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2026-03-02 12:00
금투협, ISA 10주년 맞아 21개 증권사와 공동 이벤트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10주년을 맞아 증권사들과 공동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1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ISA 계좌 신규 개설과 추가 납부, 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각 증권사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ISA 10주년, 오늘의 투자가 내일을 만듭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2026-03-02 12:00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운영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2026-03-01 12:00
국내 IT 업계 ‘초비상’…데이터부터 산업 주권까지 모두 박탈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약 20여 년 간 국가 안보를 우려로 여러 차례 거부됐던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조건부 허용되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비상에 빠졌다. 지도를 넘어 플랫폼과 향후 모빌리티 산업까지 거대 공룡인 구글의 침범이 시작되며 데이터 주권과 산업 주권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다.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

2026-02-27 17:24
“타이밍 아닌 꾸준함이 비결”…연금 투자 ‘3·6·9·18 법칙’ 공개 [와이즈포럼]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활용한 장기 적립식 투자가 노후 자산 형성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면 동일한 투자 성과에서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팀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연금·ETF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연금계

2026-02-27 15:35
신한은행, 치매안심신탁 출시…고령 고객 보호 강화

신한은행은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해 자산 보호를 지원하는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관련 금융사기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져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 기반 서비스다. 고객이 건강할 때는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건강 이

2026-02-27 11:52
에르메스 버킨백 650만원?…국세청, 압류물품 492점 3월 공매

1차 166점 3월 6~10일 전시·11일 온라인 경매…2차 326점 20~24일 전시·25일 입찰롤렉스·쿠사마·몽라셰까지…전문매각기관 통해 첫 단독전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해외 유명 작가의 예술품이 수백만원대 시작가로 경매에 나온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문매각기관을

2026-02-26 12:00
돈가방 던져도 소용없었다…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원 압류

양도대금·사업소득 숨긴 ‘호화 체납’ 겨냥…현금 13억원·명품 등 68억원 적발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

2026-02-26 12:00
내년 시행 앞둔 英 탄소국경조정제도⋯민관, 선제 대응 머리 맞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선제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

2026-02-26 11:00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

2026-02-26 00:55
광주시 "시민 마음 돌봐요"...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심리상담' OK

광주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했다. 예산 9억7800만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은 별도 검사 절차 없이 등록증명서만 소지

2026-02-26 00:10
아모레 서경배 회장, 둘째딸 서호정에 주식 19만주 증여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둘째 딸인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27% 규모로 약 300억원 상당이다. 이날 공시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현재 회사 지분의 9.02%인 6905만 주를 갖고 있다. 실제 증여일은

2026-02-25 17:55
중국發 관세 회피 ‘사상 최대’…美 무역통계 1120억 달러 공백

대미 수출 4분의 1 관세 대상 제외 가능성고율 관세 틈새에 ‘그림자 교역’ 급증엔비디아 H200 칩 대중국 수출 ‘전무’중국 반도체 밀수 의혹 중국의 대미 수출 통계와 미국 세관 집계 사이에서 사상 최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통계 오차로 보기엔 규모가 과도하다. 일각에선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 중 최대 4분의 1이 미국 관세 대상에서 제

2026-02-25 16:26
"매달 적금 붓듯 내 집 갖는다"…경기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 선언

"분양 계약금 없이 매달 적금 붓듯 지분을 쌓아 20~30년 뒤 내 집을 가진다." 경기도가 기존 공공주택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새 판을 깔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첫 현장

2026-02-25 16:22
강남 아파트 관리비 서울 평균 1.5배⋯낡은 아파트 많은 관악은 수리비 부담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양극화 뚜렷㎡당 관리비 강남 3889원 vs 관악 1826원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가 서울 자치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핵심지는 관리비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관악구와 같은 외곽은 관리비가 싼 편에 속했다. 다만 노후 아파트가 많은 탓에 수리비 부담이 컸다. 25일

2026-02-25 16:03
베이징 이어 상하이도 주택 구매 규제 완화...중국 부동산 회복 신호탄 될까

비거주자 구매 조건 낮춰내달 전인대 추가 부양책 주목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가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년간 반복됐던 중국 부동산 침체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성명을 내고 비거주자도 사회보장 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1년간 납부했으면 도심 지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비거주자가 구매하기

2026-02-25 15:45
삼정KPMG "IEEPA 관세 '위법'…관세환급·공급망·현금흐름 점검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2026-02-25 08:42
석화 구조개편 '대산 1호' 승인⋯정부, 2.1조+α 전방위 지원

최대 2조 금융지원·7.9조 상환유예⋯분산특구 지정해 원가 절감110만 톤 롯데 NCC 중단해 공급과잉 해소⋯2028년 흑자 전환 목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최종 승인됐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의 합병 및 대규모 설비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재편에 맞춰 정부는 최대 2조원의 금융 지

2026-02-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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