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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다카이치 “김정은 마주할 각오”…日 납북피해자 가족 면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국무위원장)와 마주할 각오로 납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관저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일본과 북한이 함께 번영과 평

2026-02-16 19:34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 경협 복원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및 남북 경협 복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2025-10-28 16:07
트럼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북미 회담 영향 주나

김정은 만남 위해 미온적이라던 평가 뒤집고 도쿄서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28일 CNN방송에 따르면 면담은 미ㆍ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진행됐고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사진을 품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김정은 북한

2025-10-28 15:33
6·25 당시 납북돼 사망한 공무원⋯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8-24 09:00
李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 만들고 싶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일본 신문과 합동 서면인터뷰“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기구 확고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일(訪日)이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 공동의 선언을 만들어 보

2025-08-23 09:04
[신간] 사회적 편견과 싸워가는 이들을 위해…'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이제는 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물이 빨리 덮쳐올 줄 몰랐다." 주중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이주영 작가의 여덟 편을 담은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이 출간했다. 이번 작품집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불행'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소리 내 울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섬세한 위로를 담았다.

2025-08-08 17:46
납북자가족모임,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공식 중단 선언 "남북 대화 위해 동참해 달라"

납북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

2025-07-08 14:20
[외교안보] 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 측면 많아...관세협상 확언 어려워” [李정부 한달]

“관세협상 쉽지 않지만, 최선 다하고 있어”“안보·경제 등 한미 협력할 분야 많아”“日 선거 때문에 방일 날짜 가늠 중”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이)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

2025-07-03 14:33
납북자 가족 만난 이시바 일본 총리 “조속한 해결…북일 정상회담 필요”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문제 해결 공약‘북일 정상회담’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前 기시다 내각, 고위급 접촉 성과 못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17일 이시바 총리는 관저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 등 피해자 가족과 만났다. 그가 납

2024-10-17 15:45
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공감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하자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13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11월 중순에 APEC과

2024-10-13 11:25
신임 일본 총리 ‘북한연락사무소’ 설치 검토

일본 산케이 신문이 4일 “신임 일본 총리가 납북자 가족 모임의 반대에도 일본 도쿄와 북한 평양을 잇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2일 납북자 가족 모임 측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이른바 ‘북일 연락사무소’ 개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

2024-10-04 13:11
[1보] 일본 이시바 총리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강한 결의"

[1보] 일본 이시바 총리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강한 결의"

2024-10-01 21:31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2024-09-14 08:00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국·중국·일본이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공동선언 초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

2024-05-25 10:51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

2023-11-21 16:56
G7 외교장관 “북한 탄도미사일ㆍ러시아 무기 제공 등 규탄”

주요 7개국 외교장관 일본 도쿄서 회동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G7 일본인 납북 피해자 즉각 해결 지지글로벌 과제에 중국의 동참 필요성 강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7 외교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과

2023-11-08 14:57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

2023-10-30 14:23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2023-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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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꽃미남 시아버지, 북으로 납치되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 가족은 60년 전 납북된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착잡한 마음에 휩싸이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 뒤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는 북으로 납치됐다. 여태껏 한 번도 시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살아 계셨다면 지금 아마 100세는 넘기셨을 텐데. 살아계실 거라는 기대를 뒤로하고 5년 전 향년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기일에 맞춰

2018-06-22 17:01
남편의 퇴직 이후

우리 가족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이다. 저의 시부모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동경 유학 생활 중에 만나서 당시로서는 드문 연애 결혼을 하셨다. 시어머님은 3남 1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던 중 6.25 전쟁의 발생으로 시아버님이 납치 되신 것이다. 어머님은 6·25당시 34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 자제분들을

2017-12-12 16:12
온몸으로 역사를 돌파해간 영화 <박열>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역사적 인물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니 쉽다.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대로 연출하는 것이니 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그럴 리가 없다. 예컨대 ‘성웅’ 이순신을 그리면서 어찌 여성 관계를 이야기한단 말인가! 그러나 에는 그와 여성과의 관계도 소상하다. 그래서 어렵다. 이준

2017-07-1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