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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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대전 체납관리단 방문…"생계형은 해법, 납부 가능자는 징수"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찾아 실태확인원과 현장 소통생계형 체납자 상담 사례 점검…“따뜻한 소통”과 실태확인원 안전도 당부 국세청이 체납 행정을 ‘무조건 징수’가 아닌 ‘상황별 맞춤 대응’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선 체납 현장조직을 직접 찾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해법을 제시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2026-03-24 12:00
"사장님 갈아타세요"...네ㆍ카ㆍ토ㆍ뱅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출시

주요 핀테크 플랫폼이 일제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장님 대환 경쟁’이 본격화됐다. 직장인 중심이던 대출이동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낮

2026-03-18 10:35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

2026-03-17 16:03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2026-03-11 12:00
서울시, 모범납세자 37만명 선정⋯대출금리·의료비·공연 할인 지원

모범납세자 지난해 대비 10% 증가⋯5년간 지속 증가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2026-03-11 11:15
중동서 귀국해도 대입 불이익 없도록⋯재외국민 전형 특례 적용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란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이

2026-03-10 17:30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배당 3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 감액도…‘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소득 구조 따라 절세 효과 달라…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특례가 도입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

2026-03-09 12:00
비에이치아이, 모범납세자 ‘부총리 표창’ 수상

비에이치아이(BHI)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모범 납세자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성실한 납세 이행과 국가 재정 기여,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는 연중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선정 시 세무조사 유예 등

2026-03-09 10:39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중동 긴장에 수출·해운기업 ‘비상’…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중동 수출기업·해운·정유 업종 대상 세정지원세무조사 착수 보류…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

2026-03-05 14:00
“AI가 세무상담·탈세 적발까지”…국세청, ‘K-AI 세정’ 60대 혁신과제 공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미래혁신 종합방안’ 발표AI 세무상담·전자신고 자동화·탈세 탐지 강화…국세데이터 공개도 확대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세무 상담부터 전자신고, 탈세 탐지까지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K-AI 세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

2026-03-04 17:00
'국민 MC' 김성주, 모범납세자 선정

방송인 김성주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김성주는 3일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표창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성주는 꾸준한 방송 활동과 함께 성실한 세

2026-03-04 09:49
봉준호·김연아도 ‘모범납세자’…납세자의 날 569명 포상

국무총리·부총리 표창 등 대거 수상…“성실납세는 최고의 애국”NH투자증권 등 4곳 ‘3천억원 탑’…라이나생명 ‘2천억원 탑’ 영화감독 봉준호와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총 56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3일 서울

2026-03-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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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5-12-04 06:00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와 헤스터 퍼스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적용 방

2026-02-20 10:52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디지털자산 전환, 유동성 늘려야"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쟁력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장 구조·과세·금융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는 가운데, 한국도 ‘유동성 G2’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2025-12-0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