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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2025-08-14 15:35
  • 美 재무 ‘반도체 기업 中수출 상납금’ 확대 시사…“타 산업도 적용 가능”
    美 재무 ‘반도체 기업 中수출 상납금’ 확대 시사…“타 산업도 적용 가능”
    “모델·베타 테스트가 있으니 확대할 수도”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수출허가를 대가로 ‘현지매출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한 가운데, 해당 사례가 다른 산업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는 특이한 사례이지만 이제
    2025-08-14 11:06
  •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강남구, 가상자산 체납 세금 1억4000만 원 징수 성과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
    2025-08-12 11:07
  • ‘내 계좌 간 주식이체’도 과세?…소액주주 장외거래에 첫 세금 안내
    ‘내 계좌 간 주식이체’도 과세?…소액주주 장외거래에 첫 세금 안내
    국세청,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요청…“양도인지 증여인지 직접 확인해야”모바일·홈택스 통해 안내문 발송…과세 대상 확대에 납세자 혼란 우려도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게 된다. 증권사 계좌 간 주식 이체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식 거래의 범위와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납세 리
    2025-08-05 12:00
  • “명품시계·순금거북이도”‥경기도, 압류 동산 522점 온라인 공매
    “명품시계·순금거북이도”‥경기도, 압류 동산 522점 온라인 공매
    경기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 순금장식품, 고급자전거 등 동산 522점을 온라인 전자공매로 매각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경공사를 통해 전자공매를 진행하며, 낙찰자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관련 상세 정보는 18일부터 경기도 누리집과 공매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 물품은 총 5
    2025-08-04 12:27
  • 58년 역사 美 공영방송, 트럼프 예산 삭감에 끝내 운영 중단 결정
    58년 역사 美 공영방송, 트럼프 예산 삭감에 끝내 운영 중단 결정
    다음 달 30일까지만 운영 예정CPB, 여러 공익 프로그램 제작해 와 미국 내 공영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삭감 여파에 끝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PB는 전날 운영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다음 달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업무 대부분을 종료할 예
    2025-08-03 15:06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자연재해·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개 늘어난 약 52만8000
    2025-08-01 12:00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종합] 美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반박
    [종합] 美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반박
    “방미 이 대통령, 한국 기업의 대미 막대한 투자 계획 발표 예정”“한국 1000억 달러 규모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한국산 반도체ㆍ의약품 불리한 대우받지 않을 것”“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관세 합의 아직 안 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8조
    2025-07-31 13:18
  • 美 상무장관 러트닉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사실상 상납 압박
    美 상무장관 러트닉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 미국이 갖는다”⋯사실상 상납 압박
    “방미 이 대통령, 한국 기업의 대미 막대한 투자 계획 발표 예정”“한국 1000억 달러 규모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한국산 반도체ㆍ의약품 불리한 대우받지 않을 것”“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관세 합의 아직 안 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8조
    2025-07-31 11:07
  •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컨설팅 등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국세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2025-07-28 09:00
  •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 예산 세무서 방문…적극 세정지원 당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충남 예산세무서를 찾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7-24 15:07
  •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생계형체납자, 일방징수 아닌 복지부처 연계 재기 지원""생성형 AI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2025-07-23 16:30
  • 떠나는 강민수 국세청장 "법령개정 등 애로사항 읍소하며 성과 이뤄"
    떠나는 강민수 국세청장 "법령개정 등 애로사항 읍소하며 성과 이뤄"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필요한 인사, 조직, 예산을 더 따고 법령개정을 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 어디에서든 가리지 않고 애로사항을 열심히 읍소하고 뛰고 또 뛰면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조직과 동료 여러분 덕분에 성장하고 발전해 온 저에게 특히나 지난 1년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
    2025-07-23 12:00
  • 영국, 연금수령 연령 상향 검토 돌입⋯“더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일해야”
    영국, 연금수령 연령 상향 검토 돌입⋯“더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일해야”
    공적연금 재정 압박에 3년 앞당겨 착수노동당·개혁당, 모두 불가피 한목소리“최대 600만 명 은퇴 연기 예상”고령 근로자 반발 커질 전망 영국 정치권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가 공적연금 수급 연령 상향 검토에 돌입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즈 켄달 노동연금부장관은 새로운 연금위원회를 출범시
    2025-07-22 15:15
  • 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2025-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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