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메디포스트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와 협력의 조직문화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메디포스트는 전국에서 총 40개사만이 선정된 본 인증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입증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사
우미그룹은 그룹 창업자 이광래 회장이 9일 별세했다고 10일 밝혔다. 향년 93세.
고(故) 이광래 회장은 1933년 11월 8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서 태어나 1955년 3월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다. 장교 선발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쳐 1957년 7월 경리병과 소위로 임관, 1973년 8월31일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18년간 경리장교로 복무했다.
1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뉴욕증시에서 8일(현지시간) 주목할 만한 종목은 엔비디아, 썬런, JP모건체이스 등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1.11% 오른 160.0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주가 상승으로 엔비디아는 사상 첫 4조 달러 시가총액 달성에 바짝 다가서게 됐다.
다우존스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가 160.45달러 이상에서 거래
3일(현지시간) 의회 관문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가장 수혜를 누릴 집단은 기업가와 부유한 미국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이들로는 명문대학과 이민자들 등을 꼽았다.
OBBBA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화될 예정이다.
◇초고액 자산가
부자들
정부가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신고 편의 개선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56만 명 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개)으
정부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소주·맥주 등 일부 제품의 '가정용' 구분을 없애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주류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100대 기업 내 비중 22.3%작년 車산업 수출 생산유발액 2365억달러…주요 품목 중 3년 연속 1위업계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미래차 전환 등 대응 마련 필요”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그룹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기여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부터 부품까지 아우르는 자동차산업이 수출, 고용,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제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에 새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6조 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명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 등이 핵심이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구상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 담겨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다.
이번에 제안된 성장모델은 최태원 상의 회장이 그간 국회 강연, 언론 인
금융당국, 킥오프 회의기본자본 규제 도입할인율 조정 등 논의업계 "속도 조절 필요"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기본자본 중심의 새로운 지급여력(K-ICS·킥스) 기준을 도입하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 등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단기간 급격한 규제 강화보다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기업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
경복궁면세점이 인천세무서의 성실기업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20일 경복궁면세점에 따르면 10여 년이 넘는 면세점 운영기간 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3년 설립된 경복궁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등 국제공항 내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경복궁면세점 관계자
서울 금천구는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응대 시스템인 ‘AI 세무안내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납세자의 세무 민원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 10명이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하는 제도다.
국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10일 시 진입 톨게이트,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가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얌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동원해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