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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보험사 킥스 비율 하향 '당근' 기본자본 요건 강화 '채찍'
    [종합] 보험사 킥스 비율 하향 '당근' 기본자본 요건 강화 '채찍'
    금융당국, 자본 규제 고도화…킥스 비율 권고치 130% ↓배당여력 직결,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등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자본의 질적 강화를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을 섞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2025-03-12 17:26
  •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권고치 130%로 완화…배당 확대 기대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권고치 130%로 완화…배당 확대 기대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권고치를 사실상 기존 150%에서 1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개편해 보험사의 배당 여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통해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삼고,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기존보다 15~
    2025-03-12 12:00
  •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는?…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는?…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거나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경우 등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정부가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알려준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 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2025-03-11 12:00
  •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2025 모범납세자 부총리표창 수상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2025 모범납세자 부총리표창 수상
    나라셀라는 마승철 회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나라셀라는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인정받았다. 마 회장이 2022년 한국주류
    2025-03-10 09:59
  • [사설] ‘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혁, 주저할 이유 없다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2025-03-09 18:29
  • 넥스트레이드, 대량매매 정지에 증권사 전산오류까지 '삐그덕'
    넥스트레이드, 대량매매 정지에 증권사 전산오류까지 '삐그덕'
    출범 전 테스트 과정서 미비점 발견개선 후 대량·바스켓 시장 운영 예정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5)씨는 4일 증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려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당황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줄 알고 수번씩 새로 매수 주문을 넣었지만 오히려 '예수금 잔고가 부족하다'는 팝업창이 뜬 것이다. 김모씨는 "시간이
    2025-03-09 15:11
  •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트럼프의 '제한적인' 비트코인 비축에…쏟아지는 업계 인사들의 말ㆍ말ㆍ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시장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압수한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금으로 비축 △납세자 부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무부와 상무부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방안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 검
    2025-03-07 17:03
  •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에 서명
    ‘가상자산 차르’ 색스, X 통해 행정명령 사실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사 몰수 절차의 목적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으로
    2025-03-07 10:44
  •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국세청, 엑셀방송 BJ·사이버레커 유튜버 탈세 혐의 '정조준'
    성(性)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 BJ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대표적인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교묘하게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정부가 포착, 이들을 정조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2025-03-06 13:31
  • 신세계디에프, ‘모범납세자’ 경제부총리 표창
    신세계디에프, ‘모범납세자’ 경제부총리 표창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신세계디에프는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참석했으며,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시상자로 참석해 표창장을 직접 수여했다.
    2025-03-06 10:12
  • 김호선 감성코퍼레이션 대표, '제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상
    김호선 감성코퍼레이션 대표, '제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상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기업 감성코퍼레이션 김호선 대표가 4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정부 포상 행사다. 매년 성실 납세자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2025-03-05 10:35
  •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소통행사 마련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소통행사 마련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2025-03-04 16:00
  • [세무, 톡!] 초고가주택 감정평가 대비를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기존에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괴리를 줄이고,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2025-03-03 18:51
  •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2025-02-27 12:00
  • 머스크 발에 입 맞추는 트럼프 가짜 AI 영상, 미국 정부 건물서 재생
    머스크 발에 입 맞추는 트럼프 가짜 AI 영상, 미국 정부 건물서 재생
    영상 상단에는 ‘진짜 왕 만세’ 문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발에 키스하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미국 정부 건물 내에서 송출돼 논란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의 발을 문지르고 입 맞추는 가짜 AI 영상이 워싱턴D.C. 주택도시개발부(UHD)
    2025-02-25 17:06
  •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약 1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등 2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벌인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2025-02-24 12:00
  • 백악관 "나토, GDP 2% 방위비 이행할 것"
    백악관 "나토, GDP 2% 방위비 이행할 것"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행 촉구"어려운 대화 나눌 수 있다"며 압박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방위비 지출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려운 대화 나눌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2025-02-21 08:01
  •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타인 논문 도용 제출·연구원 허위 등록 등 부당 공제 적발선의 납세자 위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추진 #재활의학 병원인 A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
    2025-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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