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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본보기가 된 분들을 발굴 및 포상,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시상식이
    2023-11-09 14:09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
    2023-11-07 15:57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있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도록 송금한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가 양천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베트남
    2023-10-16 11:05
  •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미 국세청, MS에 39조 원 세금 추가 납부 통지
    MS “이의 신청 및 소송 제기할 것”2004~2013년 해외 소득 이전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289억 달러(약 38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M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IRS의 추가
    2023-10-12 15:49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
    2023-10-12 14:00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
    2023-10-10 13:00
  •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美 바이든…공약 철회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추가한 이유
    “장벽 건설에 세금 안 쓴다” 공약 철회“예산 못 바꿔…부득이한 결정” 해명내년 대선 앞두고 "표심 겨냥" 해석도 장벽 세웠던 트럼프 “빨리 사과하라"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비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철회하고 장벽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우려해온 일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
    2023-10-06 13:23
  •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김행 “코인으로 돈번 적 없어”유인촌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두 후보자는 각각 가상화폐(코인) 관련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키트리는 코인으로 키운 회사”라며 “위키트리가 생성
    2023-10-05 15:37
  •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성실 납세자' 법인 8개소, 개인 12명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2023-10-05 12: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
    2023-09-29 07:00
  •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지출 삭감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와 관련해 의회의 무책임함을 작심 비판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에 예산 삭감을 촉구하면서도 정부 셧다운 사태는 무책임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인터
    2023-09-26 11:04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동반성장, 상생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는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
    2023-09-18 16:09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
    2023-09-18 14:40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가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
    2023-09-18 14:23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
    2023-09-18 13:31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 관세공무원 6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
    2023-09-14 17:00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
    2023-09-12 15:45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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