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윤재옥, “與,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유예에 공감”전주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한다”면서 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
중소기업, 고정된 납품단가 탓 경영난국회, 논의 대상과 연동 수준 등 이견李 "경제 위기, 상생 가치로 극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놓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중소기업 간 경쟁은 ‘덤핑경쟁’대기업 선의에만 기댈 수 없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국책연구기관 KDI 연구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KDI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가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효율성이 저해된다. 협상력 격차 완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13일 출범…양극화 관련 대안 제시규모 40명→10명, 기간 100일…中企 대표 제외 ‘생색 내기용’ 비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해법으로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13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상생특위 출범에 대해 “집중적이고 압
尹 5월 중기대회서 김기문 건의 받아 8월 특위 출범 지시김기문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지켜줘서 감사"특위, 사회협약·납품단가·가맹사업 등 논의해 연말 발표김한길 "중기 생산성·지급여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부터 30개 안팎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동제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등 인상된 비용을 납품가에 적절하게 반영해, 원청 쪽에서 적정한 이윤을 하청인 중소기업에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시범사업은 대기업만 대상이 되는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중
中企 55%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이뤄졌다.
답변 기업 중 67%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효과적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및 제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중 하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
지난 4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 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내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9차 회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진행을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0일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조정협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해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다음날(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
#컨베이어장치 제조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ㆍ위탁계약 존속보장 등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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